북한, 외부 정보 접근 시 사형까지…앰네스티 "코로나 이후 처벌 법제화, 통제 더 강화"

북한이 2020년과 2023년에 채택한 법률을 통해 외국 미디어 접근에 대해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며 정보 통제를 한층 강화했다고 비영리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밝혔습니다. 국제앰네스티의 새라 브룩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부국장을 조상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외부 정보 접근 시 사형까지...앰네스티 "코로나 이후 처벌 법제화, 통제 더 강화"

브룩스 부국장은 7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최근 발표된 앰네스티 연례 보고서를 언급하며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삶 거의 모든 영역에 대해 통제를 전례없이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시기와 그 이후에 채택된 일련의 법률을 통해 이전부터 존재해온 통제를 사실상 법제화했다면서, 외국 미디어 접근이 적발될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당국이 말하는 '부패한 사상'을 근절하겠다는 정권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룩스 부국장은 그러나 당국의 이러한 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외부 정보 유입과 유통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면서,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아무도 걸리고 싶어 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많은 주민이 외부 콘텐츠를 접하고 있다"는 탈북민 증언을 소개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금지된 외부 정보 접근..."하지만 모두가 하고 있다"

이어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 알게 되고, 자신의 삶을 다른 방식으로 상상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권력 유지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룩스 부국장은 또 법률이나 처벌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연줄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인맥이나 뇌물을 통해 가혹한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 미디어 금지의 가장 큰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오랫동안 탈북자들의 권리 인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체포·구금·송환 체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탈북자 강제 송환...중국은 20년간 변하지 않았다.

아울러 국제앰네스티가 문제 해결을 위해 20년 넘게 중국 당국과 협력을 모색해 왔지만 의미 있는 변화는 목격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나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의미 있는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의 부족과 '권위주의 국가들 간의 봐주기'라고 부르는 현상, 그리고 이 사안을 국제 의제에 올리는 것 자체의 어려움을 장벽으로 꼽았습니다.

"권위주의 국가 간 봐주기"...국제사회 북한 인권에 실패?

그러면서도 국제사회가 이 오래되고 난해해 보이는 인권 위기에 어떻게 전진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하며, 그것이 "피해자와 가족, 이산된 사람들, 여전히 심각한 탄압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부국장은 또 현 시점에서 대부분의 정부가 인권을 빈번히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정학적 상황이 인권의 우선순위를 낮추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은 가장 시급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유엔 등 국제기구의 인도적 접근과 관계자들의 접근 보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