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크리스토퍼 여 국무부 군비통제 및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지난 1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핵심 목표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 차관보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제11차NPT 평가회의 제1위원회 회의 둘째날인 이날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개발을 강하게 규탄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 차관보는 “북한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이는 NPT에 전념하는 모든 이들에게 중대한 우려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완전한 폐기를 향한 성실한 협상을 추구한다는 NPT의 핵심 목표를 훼손하고 있다”며 “그 결과 핵 위험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의 공동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은 이날 회의에서 프랑스, 미국과의 공동 성명을 통해 강경한 대북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 대표는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북한이 NPT 체제 아래서 핵보유국 지위는 물론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국의 김상진 주유엔 한국 차석대사는 이날 핵보유국들이 핵군축을 진전시킬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차석대사는 “핵무기 보유국들 간의 신뢰가 약화되고 기존 규범이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러한 불안정한 환경에서, 핵군축을 진전시키기 위한 모든 핵무기 보유국들의 특별한 책임이 재확인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제안한 다자간 전략적 안정성 및 군축 대화를 환영했습니다.
김 차석대사는 아울러 오랫동안 지연된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 공식 협상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나머지 모든 부속서 2 국가들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지체 없이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김 차석대사의 발언에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평가회의 첫째날 일반토의에서 한국 정부 기조발언에 나선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북핵 문제가 NPT의 완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현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이라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NPT 평가회의는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4주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립니다. 앞서 2015년과 2022년 두 차례 평가회의에서는 최종 문서의 핵심 사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