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있습니까.
기자) 오늘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먼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규모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3만4천537명의 탈북민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여성이 2만4천944명 (72.2%)이고 남성이 9천593명(27.8%)을 차지합니다.
진행자) 탈북민 중 여성 비율이 72%나 되는데, 왜 이렇게 여성이 많은 겁니까.
기자) 1990년대만 해도 남성 탈북민이 꽤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북한 군인도 있었고 시베리아 벌목공 또는 중동에서 외화벌이를 하다가 탈북한 남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여성 탈북민이 급격하게 늘었는데요. 북한에서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거나 공장, 기업소에 매일같이 출근하거나 총화를 해야 합니다. 하루만 무단결근해도 국가안전보위성이나 사회안전성에 바로 포착되기 때문에 탈출이 어렵습니다. 반면에 여성은 1990년대 이후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북한을 탈출할 기회가 비교적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지역별로 보면 함경도처럼 국경 지대 탈북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기자) 탈북민들의 출생지를 분석해 보면 북중 국경 지역 출신 탈북민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함경북도가 53%, 양강도가 16% 함경남도가 9%, 평양이 4%, 평안북도 3% 기타 지역이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탈북민의 70%가 함경북도와 양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과거에는 탈북자가 수천 명씩 한국에 들어왔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기자) 크게 줄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민이 1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연간 수백 명의 탈북자가 한국이 들어왔습니다. 이어 2009년도에는 한 해에 2천900명이 들어와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탈북자 숫자가 줄어들었는데요. 2019년에 1천47명이 들어오더니 지난해에는 224명이 들어오는 데 그쳤습니다.
진행자) 매년 수천 명씩 들어 오던 탈북민이 200명 수준으로 급감한 원인이 뭔가요.
기자) 크게 2가지 원인을 꼽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한은 북중 접경지역에 철조망과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탈북자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어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탈북 통로도 막혔습니다. 그 결과 힌국에 오는 탈북민 숫자도 크게 줄었습니다.
진행자) 탈북민들이 북한을 탈출하면 어떤 경로를 거쳐 한국에 오게 되나요.
기자)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중국을 종단해 동남아시아를 거치는 ‘남방 루트’를 통해 한국에 들어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탈북민들은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 들어온 다음 기차나 버스를 타고 중국 남부로 이동한 다음 제3국을 거쳐 태국에 들어옵니다. 이후 태국 이민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탈북 브로커 비용이 크게 올랐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탈북민을 안내하는 탈북 브로커에게 주는 돈이 수백만 원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천만 원으로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북중 국경경비대 군인들에게 쥐여주는 뇌물 가격이 오른 데다 중국에서 차량 비용, 가짜 신분증 제작, 공안 매수 등에 상당한 돈이 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이런 과정을 거쳐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정착하게 됩니까.
기자) 크게 2단계 절차를 거쳐 한국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우선 국가정보원에서 1-2개월 보호 받으며 조사를 받습니다. 이어 통일부가 운영하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남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필수 교육을 받습니다. 주로 운전면허, 컴퓨터, 은행 사용법, 직업훈련 등을 받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탈북민에게 정착 자금도 지원하죠.
기자) 정부는 탈북민에게 정착금과 주거비를 위해 1인 가구 기준 총 2천600만 원 (약 1만7천 달러)을 지원합니다. 이 가운데 주거 지원금 1천600만 원은 탈북민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택공사에 지원해 탈북민이 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진행자)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의 생활 수준은 어떤가요.
기자) 한국의 탈북민 사회는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4명 배출했고, 또 고학력 전문직에 진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는 단순 노무직이나,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탈북민들의 월평균 임금은 261만원인데요. 미화로 환산하면 월평균 약 1천740달러에 해당합니다.
진행자)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