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틀에 걸쳐 열린 미국 의회의 한반도 안보 점검 청문회에서는 북한 위협이 중국·러시아와 연결된 복합 구조 속에서 심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21~22일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가 각각 개최한 이번 청문회 서면 증언에서 "중국·러시아·북한 간 심화하는 협력이 인도태평양의 안보 도전을 악화시키고 가속화할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 국가 간 상호 지원이 증가하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와 역내 안정에 복합적이고 상호 연결된 도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미한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북러 군사 협력의 성격이 “완전한 파트너십"으로 변화했다고 평가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심화된 북러 군사 협력이 북한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같은 지역에 걸쳐 시간이 지나면서 TTP(기술∙전술∙절차)가 이동하는 전이적 성격을 우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획득한 군사 기술과 전술이 더 넓은 범위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하원 청문회에서 북·중·러 3국의 협력 구도에 대해 "중국이 한쪽 쿠키, 러시아가 다른 쪽 쿠키, 북한이 가운데 크림인 오레오를 상상해보라"며, 3국 간 전술과 기술 공유와 관련해 최근 발견한 내용이 "큰 우려를 준다"고 밝히며 비공개 세션에서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원들도 같은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로저 위커 위원장은 중국을 "침략자 축의 리더"로 규정했고, 잭 리드 민주당 간사는 "중국과 북한이 인도태평양 억제에 가장 중요한 무기를 대규모로 소모하는 미국의 전쟁을 지켜보고 있다"며 베이징과 평양이 어떤 교훈을 얻고 있는지 솔직한 평가를 요구했습니다.
하원에서는 스미스 간사가 "북한도 중국, 러시아, 이란과 점점 더 긴밀하게 협력하며 미국의 이익을 여러 곳에서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미 군 수뇌부는 세 나라를 하나의 공식적인 전략 동맹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퍼파로 사령관은 서면 증언에서 역사적 불신과 목표 불일치, 자원 제약이 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제한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 나라가 역내 위기 상황을 자국 이익을 위해 기회주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