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오늘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따라 70km에 이르는 전술도로를 만들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남북한을 가르는 군사분계선(MDL) 내 비무장지대(DMZ)에 북한이 도로를 만든다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은 휴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북측 지역에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상 비무장지대(DMZ)는 가운데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쪽 2km와 북쪽 2km 사이, 총 4km의 비무장 완충지대를 말하는데요. 그동안 북한은 주로 비무장지대(DMZ) 후방에서 전술도로를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무장지대(DMZ) 내부에 직접 들어와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전술도로 길이가 7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진행자) 북한이 전술도로를 만드는 것 외에 다른 작업도 하고 있나요?
기자) 북한군은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여러 토목공사와 군사 공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전차 장벽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문산, 철원, 고성 등 동부전선과 서부전선 요충지에 높이 4~5m, 두께 수 미터에 달하는 콘크리트 장벽을 10km 정도 쌓았습니다. 또 군사분계선(MDL)에 대량의 지뢰를 매설하고 있으며, 기존 철책을 보강해 3중 철조망을 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마디로 남북 군사 관계가 9·19 군사합의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인데, 북한이 전술도로를 만들고 요새화를 하는 의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무장지대(DMZ)를 ‘남부 국경선’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교전국 관계”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휴전선 요새화와 전술도로 설치는 “남한과의 완전한 단절”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북한 전문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이영종 북한연구센터장의 말 들어보시죠.
이영종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김정은은 그동안 대남 적대 노선을 주장하면서 휴전선을 남부 국경으로 지칭했고, 이곳에 철책을 가설하고, 고압선을 설치하고, 지뢰 매설과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수세적인…”
진행자) 한국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이 북한의 휴전선 요새화를 가속화하지 않았을까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10월 3일과 9일 발생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이 휴전선의 국경화를 가속화한 결정적 명분이자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11일 북한 외무성은 “남부국경선 부근의 대한민국”에 대한 모든 공격수단의 즉응태세를 선언했습니다. 또 국방성은 10월 13일 국경선 부근 부대에 ‘사격준비태세’를 지시했습니다. 이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15일 경의선·동해선 폭파와 ‘영구적 요새화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또한 경의선 폭파 이틀 뒤인 17일 전방 2군단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은 군단에 “각이한 사태 발전에 대비한 군사 행동계획”을 검열·비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인기 침투 사건에 자극을 받아 북한이 휴전선 요새화를 가속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군 지휘관들을 소집해 군사분계선 일대 무장력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지난 5월 한국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윤미호 통일부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은 남부국경선의 제1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 요새로 만들 영토방위정책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확인하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동향을 주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요새화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이 충돌할 가능성은 없나요?
기자)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남북은 약 250km의 군사분계선을 따라 약 500m 간격으로 1천200여 개의 군사분계선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반세기가 넘는 동안 수풀이 우거지고 철판이 부식 또는 유실되면서 현재는 약 200여 개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남북한 양측 간의 경계 인식 오차가 발생해 사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북한군이 전술도로 등을 만들기 시작한 2024년 이후 휴전선에서 한국군이 경고사격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진행자) 남북한이 만나서 군사분계선(MDL) 경계선을 분명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기자) 한국은 2025년 11월 17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며 북한에 군사 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때문에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진행자) 한편 북한은 휴전선을 국경화하는 것 외에도 대남 군사력을 전면 재배치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한국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휴전선의 ‘국경화’ 작업과 함께 대남 군사력을 전면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전방인 휴전선 일대에 신형 자주포와 방사포를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사거리 60km 이상인 신형 자주포와 초대형 방사포(KN-25 등)도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을 사정권에 두려는 의도입니다.
진행자) 전술핵 무기도 전진 배치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북한은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미사일 KN-23과 KN-24를 전방 부대인 1군단, 2군단, 4군단, 5군단 등에 전진 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북한이 휴전선에 전술도로를 만드는 배경과 의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