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미북 대화 재개와 관련해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와 북한의 추가적인 핵.미사일 생산 동결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1일(미국 시간) 보도된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제안하면서,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의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같은 거래가 맘에 들지 않아 보일지라도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를 삼는 것은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할 것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지형 변화로 북한은 더이상 워싱턴이 압력과 대화의 혼합을 통해 길들이려 했던 고립된 천덕꾸러기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신문은 또 이 대통령의 제안은 일단 북한의 핵 동결을 확보한 뒤 상호 인센티브와 양보를 통해 신뢰를 쌓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줄이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당국의 추산으로는 “북한은 현재 매년 10기에서 20기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거나 이미 생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뉴욕타임스’ 인터뷰는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으로 출발하기 전인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22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방안을 제안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AP 통신’과의 서면인터뷰에서도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 차원의 결단”이라며 미국의 대북 제재와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교환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차를 세워야 한다”며, “중단·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법은 북한 핵 문제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완벽한 비핵화가 한 번에 달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라며, “그 사이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고도화돼 위협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