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18일 미국이 요청한 한국 군 병력과 자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그런 형태의 군 자산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만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는 것처럼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의 국민 안전 위협에 대해 대응하고 있고,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고심하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게 마치 전쟁에 관여하거나 지원하는 파병이 아니냐, 전투 병력을 보내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쟁 파병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한 미국의 지원 요청과 관련해 비전투병력과 초계함 등의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언제, 어떤 규모의 병력과 자산을 파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저로서도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원하고 있고, 저 역시 북미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조정 역할을 나름대로 계속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북한 간 대화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이른바 ‘패싱’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대화가 진전되는 초기에는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북미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할 역할이 있고 북미 협력을 위해서도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협의가 진행 중인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는 한미 관계에 정말로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초 합의 과정에서 몇 가지 논쟁점이 있었다”면서 `상업적 합리성’을 넣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투자 협의를 시작하니 그게(상업적 합리성)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익이라는 건 정말로 중요하고 어떤 관계 압박 강요, 이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90분에 걸친 회견에서 개헌과 자신에 대한 공소 취소, 부동산 등 경제 현안, 인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