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북한 평양의 병원에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북한의 지방병원 현대화를 지원하는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사업의 일환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사업은 통일부의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원산갈마 평화관광,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연결 구상,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연계 협력 등과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지원하기로 한 병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관심 사업인 지방병원 건설의 '첫 사례'인 평양시 강동군 병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동군 병원은 김정은 정권이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준공됐습니다.
통일부는 구체적인 의료장비의 종류는 밝히지 않았지만 진단과 수술, 치료 관련 필수의료장비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북한 강동군 병원에 필수의료장비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면제를 완료했다고 보고했었습니다.
재원은 남북협력기금 중 민생협력 지원(보건의료협력) 예산을 사용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인도적 사업은 정치적,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는 원칙을 갖고 남북협력기금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북한이 계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대남 적대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보건의료사업 기금 편성은 부적절하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우리 국민의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핵 개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원부터 앞세우는 굴종적 대북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