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25일 한국 방공식별구역(카디즈)에 무단 진입해 한국 군이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대응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합참)는 26일 러시아 군용기들이 전날 동해 카디즈에 진입했다가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탐지했다”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들이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나라 카디즈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카디즈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군사훈련 등의 명목으로 지난 2019년부터 군용기를 한국 카디즈에 진입시켜 왔지만 사전통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