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에 대해 설정한 ‘레드라인’은 아시아에서 미국을 배제하는 행동이라고, 전 미국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도록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 파인바움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부회장은 심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 구도에서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에서 패권국가로 성장하는 것을 막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파인바움 부회장] “I think American interests in Asia actually have been pretty consistent for 150 years. It didn't start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the last five years so it's essentially a no regional hegemony. It tries to exclude the United States…”
파인바움 부회장은 13일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주최한 ‘코로나바이러스 유행병 국면에서 미중러 경쟁’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관심 사안은 지난 150년 간 한결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바이러스 국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미국이 중국에 대해 설정한 ‘레드라인은 항행의 자유 침해 등 아시아에서 미국을 배제하는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역내 동맹국들과 이전만큼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하지 못해 중국의 발전을 막아낼 수 있는 전략이 없어 우려된다고, 파인바움 부회장은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전과 달리 미국과 중국의 경제 교류가 더 활발해져 안보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며, 미국이 국제적으로 짧은 영상을 제작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사용 금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녹취: 파인바움 부회장] “It's not that the security tensions are new, but the things that integrated these two countries are now being refract-ed…”
파인바움 부호장은 미-중 간 안보 갈등이 새로운 것은 아니라며, 하지만 양국을 통합되게 했던 것들이 서로를 멀어지게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제3국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 끼어있게 되는 상황이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담당 차관보 대행은 중국은 20세기 초부터 미국이 자신들을 위협적인 외부 요인으로 인지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코로나바이러스 국면으로 중국의 어젠다가 다뤄지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지 W.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 때에는 테러 대응 노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무역 합의를 시작으로 코로나바이러스 등 중국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현재 의회 내 초당적인 대중국 강력 기류 속에,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고 발전을 저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국가적 목적의 일부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견해를 중국이 채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손튼 전 대행] “The bottom line is that with the advent of Trump, with the advent of this sort of across the board bipartisan harder line toward China, the Chinese have adopted the view that the US has determined that it is going to be part of the US na-tional purpose to contain China and to block its advance-ment.”
중국과 러시아가 우주 경쟁 분야에서 협력해 미국에 대응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손튼 전 대행은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근본적으로 동맹국가 아니라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두 나라가 가까워지도록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손튼 전 대행] “I think the bottom line is that this is not really a natural alli-ance, and that the US and its friends should not be taking actions that push the two toward one another.”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유진 루머 러시아.유라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2021년 2월 만료되면 미국과 러시아의 군비 경쟁이 더 심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녹취: 루머 국장] “The renewal of START treaty is very unlikely… That's an area where we will be approaching an unrestrained, unrestricted arms race with a host of new technologies entering the strategic equation…”
루머 국장은 또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갖고 있는 레드라인은 미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선거 시스템 교란을 한 가지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