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 국민 모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서비스 ‘모두의 AI’ 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모두의 AI’ 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한 6개 서면·발표평가를 진행한 결과 SK텔레콤·카카오·KT 컨소시엄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9월 중 3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베타서비스를 거쳐 연내 「모두의 AI」서비스를 정식 출시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모두의 AI’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말하나요?
기자) 네.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사업의 이름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 누구나 무료로 국산 AI를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국민 누구나 무료로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 AI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이를 통해 국산 AI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모두의 AI가 보급되면 국민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기자) 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에스케이텔레콤(SKT) 컨소시엄은 요청 하나로 계획 수립부터 실행, 결과 확인까지 처리하는 실행형 AI서비스를 개발합니다. 다음 카카오 컨소시엄은 국민이 매일 쓰는 메신저를 진입점으로, 범용 챗봇과 AI에이전트를 통합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케이티(KT) 컨소시엄은 다음(Daum) 포털·앱의 검색·뉴스·콘텐츠 이용 동선은 물론 다나와·무신사·직방 등 파트너 채널에도 AI 진입점을 배치해, 검색 수요를 AI 챗봇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민간 기업이 아닌 정부가 왜 직접 AI 사업을 하는 건가요?
기자) 가장 네. AI 접근성과 국산 AI 경쟁력을 향상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생성형 AI 상당수가 미국 등 해외 기업의 서비스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국민 AI 이용이 해외 서비스 중심이라는 구조로 굳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국산 AI 모델을 개발해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서비스 경쟁력을 향상해 국내 AI 산업을 성장 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기업에 지원을 제공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선정된 3개 사업자에는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병렬연산장치(GPU)를 올해 총 512장을 지원하고, ’27년부터 정부 예산을 통해 전 국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 정부가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에 2천130억 원을 반영해, 전국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그러면 등록금을 아예 폐지하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대학의 등록금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서 학생의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을 ‘0’ 원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번 조처는 비수도권 국립대 약 30곳의 2027학년도 신입생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데요. 2030년까지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사실상 면제해 주려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핵심은 지방 국립대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수도권 쏠림 현상과 인구 감소 탓에 지방 국립대 지원자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완화하려는 건데요. 학교 등록금을 면제해 주고 학생들을 더 끌어들이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조처는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의대·치대·약대·수의대 등 의학계열은 제외됩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는 학생이 자퇴하는 등 학교를 그만두면 지원금을 전액 환수합니다.
진행자) 이번 조처를 두고 사립대학 쪽에서 눈길을 끄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이 전국 고3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사립 구분 없이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64.5%가 동의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5.0%에 그쳤습니다.
진행자) 국립∙사립 구분 없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응답이 훨씬 많군요?
기자) 맞습니다. 또 대학 진학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더라도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62.5%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지방 국립대 등록금이 면제되더라도 등록금이 있는 수도권 대학으로 간다는 말인데요,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면제해 주기로 한 이번 조치가 수도권 쏠림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할 지 주목됩니다.
기자) 네. ‘한국은 지금’,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