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오늘은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에 관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날 경우, 이를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미래대응기금'인데요. 앞으로 규모가 100조 원(미화 약 720억 달러)을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래대응기금, 어떤 목적의 기금입니까?
기자) 말 그대로 미래를 위한 재정의 저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수가 많이 걷힐 때 그 돈을 당장의 경기 부양이나 소비성 지출에 모두 사용하는 대신, 일부를 별도로 적립해 미래의 성장동력을 키우는 데 투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남을 때 저장해 두었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곳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대응기금을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이 기금이 어디에 쓰일지도 알려졌습니까?
기자) 네, 한국 정부는 인공지능과 첨단 바이오, 소형모듈원자로, 핵융합 등 첨단 산업과 청년 지원, 지방 발전, 교육과 인재 육성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기금의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하는 겁니까?
기자) 핵심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는 세수입니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내국세가 증가해 온 평균적인 추세를 기준으로 일종의 '추세치'를 계산합니다. 실제 내국세가 이 추세치를 넘어설 경우, 그 초과분을 추가세수로 보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세수가 추세치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옮겨 재정 부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기금 신설과 함께 교육 분야의 재정 지원 방식도 크게 바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재정 개편에서 또 하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1972년부터 55년 동안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 정확히는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함께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왜 교육 관련 기금에 변화를 주는 걸까요?
기자) 한국에서 학생 수가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세수가 늘어날 때마다 교육교부금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방식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학교 교육에 들어가는 돈 자체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기자)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투자는 계속하고, 오히려 기존에 상대적으로 투자가 적었던 영유아 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 인재 육성 분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교부금 총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전해 전체 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교육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감들과 교원·시민단체 등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정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면 학교 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해상 물류길이 열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이 컨테이너선을 이용해 북극항로를 실제로 운항하는 첫 시범사업에 나섭니다. 22일 부산항에서 2천758TEU급 컨테이너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출항해 북동항로를 거쳐 유럽으로 향합니다.
진행자) 북극항로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항로를 말하는 겁니까?
기자) 북극항로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면서 북극해를 통과하는 해상 운송로입니다. 이번에 한국이 이용하는 북동항로는 러시아 북쪽 해안을 따라 북극해를 지나 유럽으로 연결되는 항로입니다. 기존의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항로와 비교해 항해 거리를 약 35% 줄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새로운 국제 물류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팬스타 아크로호는 북동항로를 거쳐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를 차례로 방문한 뒤 다시 북동항로를 통해 부산으로 돌아오고요. 전체 운항 기간은 약 45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이번에 시범운항을 하는 거면 빈 배로 가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실제 화물을 싣고 갑니다. 화학제품과 중고차, 자동차 부품 등 약 737TEU의 화물과 빈 컨테이너를 포함해 모두 837TEU를 운송할 예정인데요. 1 TEU는 20피트, 약 6m 길이의 표준 컨테이너 1개를 뜻하는 해운·물류 단위입니다.
진행자) 단순히 시험 삼아 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물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시범운항을 통해 실제 항해에 필요한 거리와 시간, 연료 사용량, 운항 비용 등을 측정할 계획입니다. 또 북극의 기상과 얼음 상황 속에서 컨테이너선이 얼마나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 실제 화주와 물류기업들이 이 항로를 얼마나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국이 북동항로에 컨테이너선을 시범 운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한국 선사가 이 항로를 이용하는 것도 2016년 이후 약 10년 만입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한국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교육재정 개편, 그리고 한국 선박의 첫 북극항로 시범운항 소식을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