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를 임명했습니다. 특검 후보는 국민추천위원회가 선정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한 6명을 심사해 이태한 특검과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를 최종 후보로 결정했고, 이 가운데 이태한 특검이 대통령에 의해 최종 임명됐습니다.
진행자) 선관위 특검이 출범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입니까?
기자) 네. 6월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입니다. 당시 전국 22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됐고, 일부 유권자는 투표 마감 시각까지 투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투표용지 부족이 왜 발생했는지, 인쇄 물량을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선관위가 사태를 제대로 관리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이 확산했습니다. 이에 여야가 각각 특검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국회는 7월 30일 여야 합의로 선관위 특검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은 모두 몇 가지인가요?
기자) 네. 특검법에는 모두 12개의 수사 대상이 규정돼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와 개표 강행 의혹,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과정, 선거 관리 시스템의 전산 입력 오류와 투표율 등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선거 관리 시스템의 관리·보완 및 운영 부실 의혹, 그리고 외유성 출장 등 방만 운영 의혹이 포함돼 있습니다. 앞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이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나 서버와 관련된 의혹까지 폭넓게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태한 특검 임명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은 특검 임명에 대해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라며 “특검은 제대로 일할 수사팀부터 꾸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오직 진실 규명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특검은 얼마나 활동하나요?
기자) 우선 최대 20일 동안 수사 준비 기간을 갖습니다. 이 기간에 특검보와 수사관, 파견 검사 등을 구성하고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수사팀을 꾸립니다. 이후 90일 동안 본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 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15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대폭 상향한 것으로 18일 확인됐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무디스는 최근 한국 신용등급 정기 검토를 마친 뒤 낸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5%, 내년 성장률은 2.7%로 제시했습니다. 무디스는 지난 2월에 발표한 한국 국가신용등급 보고서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는데. 6개월 만에 약 두 배로 올렸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대폭 올린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무디스는 특히 인공지능(AI) 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무디스는 “칩 수요는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의 고급 메모리 공급업체를 현실적으로 대체할 만한 기업은 제한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사이클도 적어도 2027년 중반까지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봤습니다.
진행자) 반도체 호황이 경제성장률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한 근거로 제시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편, 무디스는 수출 흐름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올해 1∼7월 한국의 상품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했다며, 이 같은 증가세가 “매우 강력한 반도체 성장”의 뒷받침을 받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기관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월 8일에 발표한 7월 세계경제 수정전망에서 한국의 2026년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보다 0.7%P 높은 수치로, 발표 대상 주요 30개국 가운데 이란과 함께 가장 큰 상향 조정 폭이었습니다. IMF는 또 올해 1분기 한국의 성장률이 연율 기준 7.5%를 기록해 지난 4월 전망 당시 예상했던 1.8%를 크게 웃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올해 세계 경제는 어느 정도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요?
기자) 네. IMF는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해 지난 4월보다 0.1%P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세계은행이 올해 1월에 발표한 전망치(2.6%)보다 0.1%P 낮아진 수치입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