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우크라, 한국에 방공 무기 요청 … 한국 정부 신중한 자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방공 무기를 요청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8일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X에 “북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더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며 “우린 방공 시스템 등 공급이 부족한 영역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지원받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우린 무인기 협정이나 다른 영역에서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우리의 외교관들이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우크라이나는 방공 미사일이 모자라 큰 피해를 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방공 미사일 재고가 소진돼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제대로 막지 못해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러시아는 탄도 미사일 24대, 치르콘 미사일 4대, 제트 무인기 115대를 키이우 등에 쏟아부었지만, 우크라이나는 한 발도 격추하지 못해 최소 17명이 숨지고 40명 이상이 다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의 공격을 막을 방공 미사일이 소진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먼저 러시아의 공격량이 방공 미사일 생산·보급량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지만,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의 세계적인 생산 능력이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 2026년 이란 전쟁까지 겹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방공 미사일의 재고가 크게 줄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 한국 정부의 반응은 신중합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한국 연합뉴스에 "우리의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간 에너지, 인프라, 보건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왔다"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자) 네. 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비군사적 지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살상 무기 지원에는 선을 그어왔습니다. 따라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청한 방공 체계가 아무리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전쟁에서 사용되는 요격 체계와 미사일을 제공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기존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네. 1964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말하는 ‘2차 베이비부머’, 즉 ‘2차 베이비붐 세대’ 5명 가운데 1명이 생애 주된 일자리를 떠나 다른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81.3%였습니다. 그런데 취업자 약 647만6천 명 가운데 80.1%만 현재 일자리를 자신의 생애 주된 일자리라고 답했고, 19.9%는 이미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해 다른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5명 가운데 1명이 어떤 업종에서 새롭게 일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주된 일자리에서는 도소매업이 1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제조업 16.0%, 건설업 8.8%, 협회·수리·기타서비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각각 7.5%로 뒤를 이었습니다. 새 일자리에서는 도소매업 비중이 14.2%, 제조업은 13.3%로 각각 낮아졌습니다. 반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은 주된 일자리의 6.3%에서 재취업 후 12.7%로 두 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또 숙박·음식점업은 8.8%, 운수·창고업은 8.5%로 모두 이전보다 비중이 커졌습니다.

진행자) 직종별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기자) 네. 직종에서도 숙련 수준이 낮아지는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전문가·관련 종사자 비중은 주된 일자리의 18.9%에서 재취업 일자리의 15.9%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비해 단순노무 종사자는 6.7%에서 12.8%로 6.1%P 상승하며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도 12.8%에서 16.2%로 커졌습니다.

진행자) 고용 안정성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타났나요?

기자) 네. 고용 안정성 역시 다소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된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2차 베이비부머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49.6%, 임시근로자는 7.5%였습니다. 재취업자 중에서는 상용근로자 비중이 47.3%로 낮아진 반면 임시근로자는 16.7%로 두 배 넘게 확대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를 2차 베이비부머 상당수가 경력 후반부에 직업적 하향 이동을 겪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재취업 과정에서 기존 경력과 숙련이 사장되지 않도록 맞춤형 일자리 연결과 직무 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