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오늘은 한국의 사법제도와 관련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국회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법안이 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겁니까?
기자)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기소 권한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일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법이 시행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집니까?
기자) 가장 큰 변화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됩니다. 다만 검사는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 그 결과를 다시 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수사 과정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하고,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피해자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국민의 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걸 보니까 여야의 입장은 크게 엇갈린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원칙이 확립됐다며 검찰개혁의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국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또 일부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고 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법 개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규정해 온 기존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948년 검찰청법과 1954년 형사소송법을 기반으로 이어져 온 검찰 중심의 수사 체계가 70여 년 만에 큰 변화를 맞게 된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실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지, 또 수사 공백이나 국민 권익 보호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자녀관이 많이 달라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자녀의 성별로 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딸은 한 명쯤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아들은 한 명쯤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35%에 그쳤습니다.
진행자) 과거 아들을 선호하는 문화가 강했던 한국 사회를 생각하면 눈에 띄는 변화네요.
기자) 맞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딸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고요. 특히 70세 이상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과거에는 가문을 잇기 위해 아들을 선호하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전통적인 가치관이 크게 약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의 출생 성비도 자연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과거처럼 자녀의 성별을 선택하려는 관행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진행자) 원하는 자녀 구성도 믈었다고요?
기자) 네, 해당 문항에서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아들과 딸을 하나씩 두고 싶다’는 응답이 33%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들은 없어도 되지만 딸은 있어야 한다’는 답변은 29%였던데 반면, ‘딸은 없어도 되지만 아들은 있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고작 2%에 머물렀습니다.
진행자) 자녀에게 바라는 모습도 예전과는 달라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사에서 부모들이 가장 중요하게 꼽은 덕목은 ‘도덕성’과 ‘건강’이었습니다. 반면 학업이나 직업에서의 성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은 응답은 가장 낮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한국 사회에서 자녀의 성별보다 인성과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