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어제 이 시간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발언을 둘러싼 논란 전해드렸는데요.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적극적인 진화에 나선 겁니다.
진행자) 청와대의 입장 들어볼까요?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이를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같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설명 했습니다.
진행자) 청와대가 특히 헌법 규정을 여러 차례 강조했더군요?
기자) 네, 핵심은 헌법 제128조 2항입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 규정을 바꾸는 헌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그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조항은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라며 앞으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청와대가 정치권에서 거센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선 뭐라고 말했습니다.
기자) 강 비서실장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미 발언 취지를 다시 설명했고, 대통령도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는데도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식시장 변동성 대응, 민생경제 회복 등 시급한 현안이 많은 만큼 청와대는 이런 논란보다 국민 생활을 살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청와대의 다른 참모들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네, 홍익표 정무수석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현행 헌법상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이나 정계 개편을 연결하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자신도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역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은 헌법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현실성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헌법 제128조 2항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며, 더 이상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결국 청와대는 이번 논란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면서, 정치권도 정쟁보다는 국민을 위한 개헌 논의와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한 데 대해 "실언이 아니라 본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지 조 의장의 개인 의견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선 설계자가 이제 연임 설계자로 나선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친명이 이렇게 연임에 목매는 이유는 명확하다. 범죄를 피할 길이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의 이같은 주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5개의 관련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한국의 무기와 관련된 내용이군요?
기자) 네.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첫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개발 사업이 약 10년 7개월 만에 공식 완료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체계개발 종료 기념식을 열고, 오는 9월 양산 1호기를 공군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해당 개발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기자) 가장 큰 의미는 한국이 세계에서 8번째로 4.5세대 이상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국가가 됐다는 점입니다.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많지 않은데요. KF-21 개발을 통해 한국은 첨단 항공기 개발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개발 과정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KF-21개발은 모두 6대의 시제기가 제작됐고, 지난 42개월 동안 약 1천600차례의 시험비행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마쳤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비행시험을 무사고로 완료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라고 하는데요. 이용철 방사청장은 "KF-21의 성공은 기술진의 피와 땀, 그리고 우리 기술력을 믿고 응원해 준 온 국민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위대한 쾌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KF-21은 어떻게 활용될 예정입니까?
기자) 방위사업청은 오는 2028년까지 공대공 능력 위주의 KF-21 초도 양산 물량40대를 공군에 인도하고, 2032년까지 공대지, 공대함 능력을 확보한 후속 물량을 추가 생산해 통해 모두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KF-21은 이미 퇴역한 F-4 전투기와 내년 퇴역 예정인 F-5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국 공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