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진행자)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자) 크게 두 가지 발언입니다. 첫 번째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1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과거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실제 변호사 연결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일반인이 이해하는 '변호사 소개'는 반드시 정식 선임까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사건 관계자를 연결해 주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두 번째 쟁점은 이른바 '건진법사' 관련 발언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를 통해 처음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미 2013년부터 전 씨와 지속적으로 교류했고, 김 여사와 함께한 교류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의미를 기준으로 볼 때 해당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진행자) 재판부는 왜 이런 발언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봤을까요?
기자) 재판부는 두 사안 모두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윤우진 씨 관련 발언은 두 사람의 친분과 사건 개입 의혹에 관한 것이었고요. 건진법사 관련 발언은 후보자가 국정운영 과정에서 비공식적인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당선된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이 소속했던 정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397억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은 1심 판결인 만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즉시 항소했습니다. 반면 특별검사팀은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특검법에는 특별한 원칙이 있다고요?
기자) 네, 특검법에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이른바 '6·3·3 원칙'이 규정돼 있습니다. 1심은 6개월, 2심과 대법원은 각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마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년 1월 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한국 성인들의 음주 습관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자세한 내용 볼까요?
기자) 네, 한국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고위험 음주율은 최근 10년 동안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한 반면, 여성은 30대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험 음주는 남성은 한 번에 7잔 이상, 여성은 5잔 이상을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마시는 경우를 말하는데, 심혈관 질환과 간 질환, 암, 정신 질환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전체적인 음주율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해 성인의 57.1%, 그러니까 성인 10명 가운데 약 6명 정도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고위험 음주를 하는 성인은 전체의 12%였습니다. 특히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고위험 음주를 할 가능성이 2.6배 높았고요.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있거나 우울 증상이 있는 사람도 고위험 음주 위험이 1.2배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진행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음주 수준은 어떻습니까?
기자) 최근 10년 동안 고위험 음주율은 다소 감소했지만,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월간 폭음률은 비교 가능한 27개 회원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별과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음주예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