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군에서 오랫동안 유지돼 온 '불침번' 제도가 크게 바뀔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한국 군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야간 불침번 근무인데요. 앞으로는 CCTV 등이 이를 대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불침번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기자) 네. 불침번은 장병들이 취침에 든 시간 병영 생활관 출입자 감시와 화재·도난 예방, 위생관찰 등 야간 상황을 관리하는 당번을 말합니다. 이번에 한국 국방부는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는데요. 생활관 등에 CCTV와 순찰체계 등 대체 수단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면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불침번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불침번 제도는 병영 내부 안전관리 업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없앨 수 있게 된 건가요?
기자) 네. 가장 큰 이유는 기술의 발전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장병들이 머무는 생활관 등을 계속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복도 CCTV, 출입통제 시스템, 야간 감시장비, 순찰체계 등이 갖춰지면서 사람이 계속 불침번을 설 필요성이 줄었습니다. 국방부는 CCTV와 순찰 등으로도 불침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진행자) 한국에서는 육군 외에 해군과 공군은 이미 불침번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네. 해군, 공군, 해병대 자대에서는 통상적인 육군식 생활관 내부 불침번 제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대 경계 체계나 당직근무 시스템이 육군과 달라서 실내 인원 감시용 불침번을 따로 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반면 육군에서는 사건, 사고가 잦은 특성상 불침번 제도를 그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훈령 개정으로 육군 불침번도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진행자) 이번 훈령 개정으로 모든 부대에서 불침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기자) 맞습니다. 개정된 훈령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시 “폐지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방부대나 경계가 중요한 부대, 또는 시설이 오래된 부대에서는 기존처럼 계속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국 모든 부대가 동시에 불침번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자) 한국군의 불침번 폐지는 병영 문화 개선을 통한 전투력 제고란 목적도 있는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조처는 병사 수면권 보장, 인력 효율화, 기술 중심 경계 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요. 이를 통해 장병 컨디션 향상과 주간 임무 집중도를 높여 전투력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면 보장을 통한 전투력 향상이란 점이 눈에 띄는데요. 불침번으로 인한 수면 방해와 피로 누적을 막아 장병들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병사들이 주간 교육훈련과 전투 임무에 더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진행자)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네.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자살률 또한 가장 높았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보건복지부가 OECD 통계를 분석한 이 자료는 한국 의료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7세로 OECD 평균인 81.2세보다 2.5년 길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 스위스(84.2세)와도 불과 0.5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자살률도 최고를 기록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2023년 자살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24.8명으로 OECD 평균(10.9명)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한국은 2003년 이후 20년 넘게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대수명은 상위권인 반면, 정신건강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셈입니다.
진행자) 한국에서 자살률이 그렇게 높은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전문가들은 여러 원인을 지적합니다. 바로 치열한 경쟁사회, 높은 교육 및 취업 스트레스, 경제적 부담, 노인 빈곤, 사회적 고립 등인데요. 전문가들은 고위험군을 먼저 찾아내 치료와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 주민들의 기대수명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네. 유엔인구기금(UNFPA)은 ‘2023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의 기대수명을 남성 71세, 여성 76세, 평균 73.5세로 추산했는데요. 한국 전문가들은 이러한 북한의 기대수명이 한국의 1990년 수준이라고 지적합니다.
진행자) 왜 남북한의 기대수명 차이가 이렇게 벌어졌을까요?
기자) 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경제와 의료 환경을 꼽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식량 부족과 빈곤이 장기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염병은 어느 정도 줄었지만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관리가 충분하지 못했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대수명에 차이가 난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한국은 건강보험 확대와 의료기술 발전, 예방접종 확대,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 기대수명이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