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앞서 이 시간에 한국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오늘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국방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고 기존의 각 군 사관학교는 육군학부와 해군학부, 공군학부 등 학부제로 개편됩니다. 생도들은 자운대에서 4년 간 지내며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고학년부터는 각 군에 맞는 전공교육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자운대는 대전에 위치한 군사교육단지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육,해,공군을 별도로 훈련하는 각 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큰 틀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언론들은 이를 `규모의 경제’, 그리고 `합동성’ 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각 군 사관학교가 병립해 자원이 중복·분산 투자되는 비효율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는데요, 각 군 이기주의로 인해 군별 예산 다툼이나 중복 투자에 따른 비효율이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국방부는 또 현행 각 군 사관학교 한 학년당 인원은 육사 330여명, 공사 230여명, 해사 170여명 등 총 730여명으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학 규모에 불과해 과감한 교육시설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합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기자) 핵심은 전쟁 양상의 변화입니다. 미래의 전쟁은 지상, 해상, 공중의 경계를 넘어 우주와 사이버 영역에서 전 영역 통합작전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관학교 때부터 합동성을 길러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각 군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소령 때 만나면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전력 증강 과정에서 각 군 간 경쟁도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3군 사관학교 통합안에 대해 반대가 거센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육, 해, 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군 관련 민간단체, 야당인 국민의힘 등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이미 집단행동을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16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민을 안보 불안으로 몰아넣는 반국민적 행태”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군 사관학교 틀을 유지한 채 대규모 시설 투자와 조직개편 및 제도적 변화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음에도 굳이 기존의 육, 해, 공사를 폐교하겠다는 것은 각 군 사관학교의 정체성은 물론 역사와 전통을 끊고자 하는 획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방개혁을 통해 스마트 강군을 육성한다’는 국방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논 스마트한 약군 조장이자 국방 개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가 언제 개교하나요?
기자) 국방부가 16일 발표한 기본계획에는 개교 시점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사실 새로운 사관학교 시설을 완공하려면 수년이 걸릴 텐데요, 언론들은 국방부가 단계적 이전이나 완공 후 이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일반 여론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기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반대가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여러 관련 전문업체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합 사관학교 추진에 `반대’ 응답이 55%, `찬성’은 34%로 반대가 20% 이상 높았습니다.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각 군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약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론들도 국방부의 계획이 `기대효과가 명확하지 않고 구체성도 떨어진다’는 등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