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입니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기자)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다 우크라이나 군에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 2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두 병사가 한국으로의 송환을 원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지난 6월 30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이 서울을 방문해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과 만났지만 이들의 송환 문제는 여전히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두 장관이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어떤 논의를 한 건가요?
기자) 한국 외교부 박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두 장관이 이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을 뿐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우크라이나 양국은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며, 두 장관의 회담에서도 이같은 공감대가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한 공감대는 두 나라 사이에 이미 여러 차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성사시키는 데서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두 병사가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행을 원하고 있는 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미 확인되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비하 장관의 한국 방문 중 주목할 만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시비하 장관은 한국의 민간단체 관계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 송환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병사와 우크라이나 국민 수천 명을 교환하자는 제의를 러시아가 했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제의를 뿌리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네요.
기자) 언론들은 바로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힌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 두 북한군 병사의 한국행이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들의 한국 송환은 국내적인 정치적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러시아와의 포로 교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혹시 우크라이나가 두 북한군 병사를 러시아 내 자국 포로와 맞바꿀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한국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줄곧 북한군 포로들의 자유의사와 국제법상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따를 것임을 공언해 왔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은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과 관련해 시기와 방법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한국 통일부가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된 탈북민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명칭 변경에 앞서 당사자인 탈북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치라는 겁니다.
진행자)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나 보군요?
기자)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한 탈북민의 진정에 따른 것인데요, 이 탈북민은 지난해 9월 실시된 통일부의 관련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배제됐고, 특히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임에도 통일부가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명칭 변경은 정부의 정책 재량에 속한다며 진정을 각하하면서도, 통일부가 이 문제에 대해 당사자인 탈북민들의 충분한 합의를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통일부가 왜 현재의 탈북민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꾸려는 건가요?
기자) 통일부에 따르면 명칭 변경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낙인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검토의 일환입니다. 통일부는 또 명칭 변경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통일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북한이탈주민 과반수(53.4%)는 명칭 변경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북향민’을 새 명칭으로 선호한다는 응답자는 2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