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새 방위백서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중장기적으로 북한군의 전력 자체를 강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외에 무인체계와 전자전 무기 개발도 향후 5년 군사 목표로 제시했다는 내용도 처음으로 반영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군사 동향을 "이전보다 한층 더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4일 자국의 방위 정책 방향과 주변국 군사 동향 등을 담은 2026년판 방위백서를 공식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백서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평가가 한층 구체화됐다는 점입니다. 백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 6월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통해 사실상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북한이 2023년 이후 러시아에 수백만 발의 포탄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100발 이상을 지원했으며, 2024년 후반부터 지금까지 병력 1만 4천 명 이상을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파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8월부터는 지뢰 제거를 위한 공병부대까지 추가로 파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백서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 대량 운용과 첨단 전자전 등 이른바 '새로운 전쟁 방식'을 실전에서 직접 경험했으며, 이 같은 실전 교훈이 북한군 전체에 이식될 경우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북한에 단거리 방공 시스템과 전자전 시스템을 실제로 이전했으며,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과 정찰위성, 핵추진 잠수함 관련 핵심 군사기술을 이전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군사협력에 따른 북한군 전력 강화 가능성을 일본 주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로 명시했습니다.
한편, 올해 백서에는 지난 2월 열린 북한 노동당 제9차 대회 내용도 새롭게 반영됐습니다. 백서는 이 대회에서 북한이 향후 5년간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무인체계와 전자전 무기 시스템 등 핵·미사일 이외의 무기 개발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근거로 북한이 다른 나라의 군사과학기술 동향을 반영해 장비체계를 다변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백서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기존 평가도 다시 담겼습니다. 백서는 북한이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소형화·탄두화 기술을 고도화했으며 일본을 사정권에 둔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핵탄두 약 50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 90기 분량의 핵분열성 물질을 비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극초음속 무기와 변칙 궤도 미사일 개발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백서에서 일본 정부는 중국이 제기하는 군사적 위협을 가장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백서는 중국을 일본의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군사활동도 심각한 안보 우려로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 드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전쟁 방식, 방위산업과 경제성장의 연계, 방위장비 수출 확대 등도 이번 백서의 주요 화두로 다뤄졌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