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13일 미한동맹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찬성 43표, 반대 3표로 가결하고 하원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하원 외교위는 이날 법안 심의 회의를 열고 하원 결의안 제64호(H.Res. 64)를 압도적인 초당파적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뉴욕 3선거구의 토머스 수오지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이 지난 1월 23일 발의했습니다. 수오지 의원의 지역구는 뉴욕 북부 나소카운티와 퀸즈 북동부를 포함하며, 한인 유권자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여야 의원 68명이 초당파적으로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릴 만큼 폭넓은 지지를 받았으며, 이날(13일) 위원회 표결에서도 반대표 3표를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결의안은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인도태평양 안보에서 동맹의 핵심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안보·경제·문화 유대 강화 필요성 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1953년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미군의 한반도 지속 주둔과 2023년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 동맹 발전 과정을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미국의 7번째 큰 교역국이며 2023년 기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품·서비스 수출액이 913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 등 경제적 유대도 강조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상원 처리 없이 하원 단독으로 처리됩니다. 한편, 이날(13일) 심의에는 타이완과의 방위협력 강화 법안, 에너지·핵심광물 안보 법안 등 인도태평양 안보 관련 법안들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