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대응 체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로 다시 지목하고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FATF는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과 이란을 ‘행동 촉구 대상 고위험 관할권’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 금융시스템 보호를 위해 회원국들이 강화된 실사와 경우에 따라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로써 북한은 2011년부터 16년째 고위험국으로 분류됐습니다.
FATF는 북한이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차단 체계의 중대한 결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관련된 불법 활동과 자금 조달이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금융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ATF는 각국 금융기관이 북한 관련 금융 관계를 제한하고 위험 기반 관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국제 금융시스템을 자금세탁과 테러·확산 자금 조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고위험국으로 지목된 국가와의 거래에 대해 보다 엄격한 감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위험국 명단에는 북한과 이란이 포함돼 있으며, 미얀마는 위험 수준에 따른 강화된 주의 조치 대상 국가로 분류돼 있습니다.
FATF는 전 세계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국제 표준을 설정하고 각국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며, 북한과 같은 고위험 국가에 대한 금융 제재를 주도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제기구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