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한 대러 무기 이전·파병, 안보리 결의 위반”

2026년 4월 26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전승기념관 개관식에서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이 발언하는 가운데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과 비야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 등이 박수치고 있다. (자료사진)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이전과 병력 파견을 국제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모든 나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직간접적인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EU)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하게 규탄하고 모든 대러시아 지원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헤다 삼손 유엔주재 EU 대표부 임시대리대사는 24일 뉴욕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관련 안보리 회의에서 “EU는 무기 이전과 북한군 파병을 포함한 북러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군사협력은 “국제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러시아 스스로 지지했던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은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군사 관련 기술 이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상임이사국으로서 해당 결의들의 채택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삼손 대사는 또 모든 나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군사와 민간 용도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과 부품이 러시아에 제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U는 앞서 지난 10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도 북한의 무기 이전과 병력 파견을 규탄하며 북러 양국에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EU는 2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특별 상설이사회에서도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 지원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EU는 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배치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과 이란, 벨라루스 등이 러시아에 지속해서 제공하는 군사 지원도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돕는 모든 직간접적인 지원을 즉각 끊을 것을 국제사회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EU가 유엔 안보리와 OSCE에서 잇따라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북한의 무기 제공과 병력 파견을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뒷받침하는 핵심 외부 지원으로 규정하고 국제적 압박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고 평화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해 지금까지 21차례의 대러시아 제재를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군수산업과 에너지·금융 부문, 제3국을 통한 지원망 등에 연계된 개인과 기관 약 3천 곳이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경제제재 등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전쟁 종식을 원한다면 즉각 전면적이고 무조건적인 휴전에 동의하고,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기초한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