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올해도 인권 상황이 열악한 나라에 북한을 인권 우선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6년 연속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생활 거의 대부분을 통제하는 등 심각한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영국 정부는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김정규)
영국 외교부는 8일 발표한 2020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입니다.
영국 정부가 인권 상황이 열악한 나라들을 인권 우선 대상국으로 지정하기 시작한 지난 2016년부터 북한은 6년 연속 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인권 침해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들이 여전히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헌법 등 문서상으로는 표현과 종교,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이 어떤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은 이 같은 인권 유린 의혹을 계속 부인하면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협력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수용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대응해 북한 당국이 실시한 이동 규제 조치가 국제사회의 지원 물품 배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북한의 엄격한 국경통제와 이동제한 조치는 북한 내 인도적 상황에도 악영향을 끼쳤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와 11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유엔 총회에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을 주민 억압에 활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여러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인권 기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북한과의 양자관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지난해 7월 영국의 독자 제재법인 세계 인권 제재 법규를 발표하면서 북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공안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도미니크 라브 / 영국 외무장관 (지난해 7월)
“북한의 비참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일어나는 노예화와 고문 살인에 책임이 있는 2개의 기관도 포함됐습니다. 이 기관들에 의해 지난 50년간 수감자 수십만 명이 끔찍하게 죽어 나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국 외교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조건이 허락한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로 지난해 5월 철수한 평양 주재 영국대사관을 재개해 인권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북한 당국 간 관여를 더 높이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