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이 절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결과문서 초안이 조약 당사국들 사이에서 회람되고 있습니다.
이번 NPT 평가회의 의장인 도 훙 비엣 주유엔 베트남 대사가 제안한 이 초안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며, 전 세계적인 핵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북한의 핵무기 및 운반 수단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재차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와 이에 대한 전면적인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북한이 본 조약에 의거해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상기시키며, 북한이 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체제로 조속히 복귀해 이를 전면적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초안은 “협상과 외교를 통한 이 문제의 해결을 장려한다”며 “한반도와 나아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평화롭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모든 당사국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관련 당사국이 대화 재개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초안은 IAEA의 안전조치가 핵비확산 체제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선 “이란 핵 프로그램의 평화적 성격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해결책을 지지하며, 이란이 IAEA와의 안전조치 협정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미국과 러시아 간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이 후속 합의 없이 만료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양국이 즉시 후속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NPT 당사국들은 이 초안을 바탕으로 수정 의견을 제출하는 등 결과문서 채택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어 이 초안이 최종 결과문서로 채택되려면 191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합니다.
2015년과 2022년 열린 9차와 10차 NPT 평가회의에서는 당사국들 간의 이견으로 최종 결과문서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2010년 열린 8차 평가회의에서는 북한에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최종 결과문서가 채택된 바 있습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으나 IAEA가 공개되지 않은 두 곳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NPT 탈퇴를 유보했지만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2003년 1월 또다시 일방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5년마다 개최됩니다. 지난달 27일 시작된 이번 평가회의는 오는 22일 폐막됩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