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내란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을 이끈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입법권을 장악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 행위를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반성과 참회가 전혀 없다는 점을 사형 구형에 사유로 들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지지 않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내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 뿐입니다.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약 30년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조치가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은 야당이 국회에서 독재를 벌이고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 통령은 한국 헌정사상 한국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월 1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돼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