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CRS)이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양측 간 대화가 끊긴 사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기간 동안 "북한은 전략무기를 포함해 군사력의 핵심 부문을 발전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 국방정보국(DIA)의 2025년 세계 위협 평가를 인용해 북한이 핵 탑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전역의 미군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이미 갖췄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1차 회담에 이어 2019년 하노이 2차 회담은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백악관은 VOA에 미북 간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여전히 열려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대북 정책을 둘러싼 미한 간 입장 차이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한국 이재명 정부는 대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미한 연합훈련을 조정할지 여부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측은 군사 대비 태세 유지를 위한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한국 측 일부 관리들은 훈련 규모를 줄이는 것이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동맹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미한 동맹이 중대한 전환점에 도달했을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평가를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2026년 국가방위전략(NDS)이 "한국이 북한 억제에 있어 주도적 책임을 맡을 수 있으며 미국은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담당한다"고 명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주요 위협'으로 규정하고 주한미군을 타이완 유사시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재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