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 (NPT) 평가회의가 2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됐습니다.
4주 일정으로 시작된 이번 평가회의 첫째날 일반토의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유럽연합(EU)의 슈테판 클레멘트 군축 비확산 특별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과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97호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클레멘트 특별대표는 북한이 NPT 체제하에서 핵보유국으로 절대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은 이날 일반토의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은 모든NPT 당사국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NPT 당사국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
바로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것이 국제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북한이 NPT 체제의 혜택을 누리다가 탈퇴를 선언하고 공개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지속한 유일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이러한 북한의 행위가 국제 비확산 체제에 있어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전면 준수해야”
이어 한국 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목표로 하되 현실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북한이 이런 진심 어린 노력에 응답해 NPT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는 길로 돌아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정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과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를 대표해 발언한 노르웨이 외교부의 아이빈드 바드 페터슨 차관은 북한이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불법적인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며, 북한이 NPT 의무를 준수하는 상태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핀란드는 북한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호주는 북한이 제기하는 핵확산 도전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PT 체제에 복귀해 의무 준수해야”
영국 외교부의 스티븐 다우티 유럽, 북미 및 해외 영토 담당 부장관은 북한이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국제사회와의 의미 있는 대화에 다시 참여하며, NPT체제로 복귀하고 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니콜라우스 마르식 외교차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활동이 한반도 지역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국제사회에 근본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스트리아는 계속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체코 외교부의 마리에 차타르도바 차관은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NPT 체제 밖에서 핵과 미사일 역량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북한의 행보가 역내 안보는 물론 국제 안보 전체에 중대한 위협으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웨덴은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고, 슬로바키아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위한 외교적 프로세스 개시해야”
스페인 외교부의 디에고 마르티네스 벨리오 글로벌외교 차관은 북한이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시사하는 그 어떤 발언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핵과 탄도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안전조치 협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이어지는 외교적 프로세스를 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캐나다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이날 회의에서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이달 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보유국 지위의 불변성을 다시 강조한 것과 관련해 VOA에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며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국들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핵무기· 기존 핵프로그램 폐기해야”
한편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 비확산국장급그룹은 NPT 평가회의 개막을 앞두고 24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NPT상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어떤 형태의 특별 지위도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5년마다 개최됩니다. 5월 2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의는 개막 이후 일반토의에서 당사국 대표들의 기조연설을 들은 뒤 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에 대한 세부 토의에 들어갑니다. 이어 평가회의 결과를 종합한 최종선언문 초안을 심의하고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NPT 평가회의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어 이 초안이 최종 선언문으로 채택되려면 191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합니다. 2015년 9차 평가회의와 2022년10차 평가회의에서는 회원국들 간 이견으로 최종 선언문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앞서 2010년 열린 8차 평가회의에서는 북한에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최종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