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역내 및 국제 평화·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통한 국제적 압박이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최근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감시 활동을 실시한 데 대한 VOA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캐나다는 특별경제조치법에 따라 일부 인도주의적 예외를 제외한 북한에 대한 수출입 전면 금지와 금융 서비스 제공 금지 등 독자 제재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선박 간 환적(ship-to-ship transfers)을 포함하여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다국적 이니셔티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거부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포럼 등을 통해 모든 파트너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캐나다는 현재 효력이 있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엔의 대북 제재를 완전히 준수하고 유엔 제재 회피를 계속 감시하고 대응하며 북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도 자국 초계기가 촬영한 북한 불법 환적 이미지가 실제로 제재 회피 활동을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알리는 데 활용됐다면서, 미국과 한국 등 파트너들과의 지속적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캐나다의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총괄하는 합동작전사령부의 패트릭 들리슬 대변인은 이날 VOA의 질의에 대한 별도 답변에서 CP-140 오로라 초계기가 "첨단 센서 장비를 활용해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 간 환적을 탐지하고 식별한다"며 "초계기는 주변 해역을 순찰하며 의심스러운 해상 활동을 파악하고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캐나다군이 촬영한 이미지가 공개출처센터 등 제3자에 의해 제재 회피 활동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데 활용됐다고 밝히면서 "우리의 임무는 해상 제재 회피 의심 선박을 감시하고 그 정보와 이미지를 추가 조사를 위한 기관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국적 협력과 관련해서는 캐나다가 태평양 안보 해양 교류(PSMX) 체계 내에서 네온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PSMX에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리투아니아,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국 군대는 집행조정셀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제재 회피 대응 노력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안정을 수호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가 실시하고 있는 네온작전은 2006년부터 2017년 사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국적 해상 감시 활동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압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