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가 17일 북한에서 한국 미디어를 시청하거나 유포했다는 이유로 수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처형이 집행되고 있으며, 학생들도 이른바 ‘이념 교육’의 일환으로 처형 장면을 강제로 목격해야 하는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유엔 인권이사회 제61차 회기를 계기로 발표한 성명에서 올해 2월 공개한 탈북민 25명과의 심층 인터뷰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심층 인터뷰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양강도에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시청한 고등학생들이 공개 처형됐다는 증언이 나왔으며, 함경북도에서는 해당 드라마를 유포한 혐의로 처행이 집행됐습니다.
아울러 신의주에서도 외국 미디어를 유포한 혐의로 학생들을 포함해 수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처형이 이뤄졌다고 지적하면서, 재력이나 연줄이 있는 사람들은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구금과 강제노동, 사형에 처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북한이 2020년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한국 콘텐츠를 "인민의 혁명 의식을 마비시키는 썩어빠진 사상"으로 규정하고, 시청 시 5년에서 15년의 강제노동형이 부과하며 유포 시에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은 북한이 2019년과 2024년 유엔 보편적정례검토(UPR)에서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보장 권고를 수용한 사이에 시행된 것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인권 개선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에 자의적 구금을 즉각 중단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해 국제 인권법에 위배되는 정보 접근 관련 모든 법률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및 공개 처형 폐지,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북한 방문을 허용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