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 제재를 대폭 확대하고,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에 대한 관세 부과 권한을 담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이란 제재를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압박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연장하며,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 국가들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포괄적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 16일 이 법안을 262대 159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의원 58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공화당은 7명은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지지했습니다. 상원은 지난 7일에 이 법안을 86대 11로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6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 of 2026)으로, 지난 7월 11일 타계한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의 공화당 상원의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습니다. 지난 2025년 4월 그레이엄 의원과 수십 명의 다른 상원의원들은이 법안의 초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러시아의 다른 관리들과 올리가르히, 그리고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제재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기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돼오던 러시아의 이른바 ‘그림자 선단’ 유조선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법은 또 러시아산 원유 또는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5개 국가 상품에 대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헬싱키에 기반을 둔 연구단체 에너지·청정대기 연구센터(CREA)에 따르면, 러시아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은 중국과 인도입니다.
다만 러시아산 가스 구매량이 러시아 전체 가스 수출량 가운데 15% 미만이고, 러시아산 가스 구매를 줄이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은 가스 관련 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안에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많은 관세 권한을 부여해, 그가 이를 미국의 동맹국들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캐서린 클라크 민주당 원내총무, 피트 아길라 민주당 하원 코커스 의장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미국 가정의 비용 부담을 늘리는 새로운 관세 부과 권한을 그에게 맡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이 법안이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계속 지원하고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러시아에 보내는 한편, 러시아가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발의자 가운데 한 명인 마이클 맥콜 텍사스주 공화당 하원의원은 하원 표결 이후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그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확보한다는 린지 의원의 비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이 법은 또 이란 에너지 부문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제재하는 1996년 제정 법률의 효력을 오는 2031년까지 연장합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