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기 원하는 한인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VOA에 “북한에 있는 가족과의 재회를 원하는 재미 한인 가정을 위한 국가등록부를 가장 효과적으로 시행할 방안에 관해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Department is having internal discussions on how to best implement a national registry for Korean American families who wish to be reunited with their loved ones in the DPRK.”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the immediate resolution of the separated families issue.”
◾️ 미국 정부 차원 시스템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북한에 가족을 둔 한인의 규모나 가족관계, 거주지, 연락처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에서 내부 논의 중인 국가등록부는 이 같은 정보를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집계하는 제도가 될 전망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다만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 2025년 12월 ‘국가등록부법’ 제정
국무부가 이산가족 국가등록부 시행을 위한 내부 논의 사실을 공개한 것은 관련 법률 제정 약 8개월 만입니다.
국가등록부의 법적 근거는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국방수권법에 첨부된 ‘한인 이산가족 국가등록부법(Korean American 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 H.R. 1273)’입니다.
해당 법률은 국무장관이 북한인권특사 등을 통해 한국 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헤어진 미국 내 한인 가정의 정보를 모으고, 앞으로 상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등록부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 미북대화 ‘이산가족 진전’ 의무
또한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양자 대화가 이뤄질 경우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진전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룰에 담겨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캘리포니아주 출신 영 김(공화) 하원의원과 버지니아주의 수하스 수브라마냠(민주) 하원의원 등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했습니다.
상원에서는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의원과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의원이 동반 법안(S.555)을 냈습니다.
하원은 앞서 118대 의회 당시인 2024년 6월 이 법안의 전신을 375 대 8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 이산가족 단체 “늦은 감 있지만 환영”
과거 미국 정부는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에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 이산가족 상봉에는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시애틀을 비롯한 미국 곳곳의 이산가족 단체와 이북도민회는 국무부가 국가등록부 시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을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이차희 재미 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녹취: 이차희 사무총장] “그게 진즉 몇 십년 전에 했었어야 될 일인데, 좀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살아계시는 (이산가족)분들을 위해서 좋은 시작이라 봅니다.”
이산가족 단체들은 현재 미국 내에 북한에 가족을 둔 이산가족 규모를 10만 명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공신력있는 등록 자료가 없어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이차희 사무총장] “문제는 그 동안 이산가족 등록을 저희 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이(자체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족한 게, 공신력이 없어서입니다.”
미국 내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국가등록부 구축이 실제 상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협의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가족과 헤어진 이산가족 대부분이 80~90대 고령인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며 조속한 상봉 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종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