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 청와대는 중동 상황이 악화한 것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함 파견 등 구체적인 기여 요구가 새롭게 제기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조직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한국에 대해 참여 요청이 있어 우리는 응해 왔다"며 "거기에 새로운 변화가 있던 것은 아니다. 종래와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동아일보가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는데, 이 보도를 염두에 둔 발언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측으로부터 새롭게 특정한 요구가 제기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 겁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와 관련해 최근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특정 자산 파견을 요청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는 전쟁 발발 이후 항행 자유를 위한 기여 방안을 꾸준히 논의해 온 만큼, 같은 맥락에서 다양한 방법을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풀이했습니다.
진행자) 이날 브리핑에서는 최근 강경화 주미대사가 일시 귀국했던 것에 대한 설명도 있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위 실장은 강 대사가 미한 간 현안 논의를 위해 일시 귀국했던 것과 관련해 “해외주재 대사가 필요에 따라 국내에 와서 업무 협의를 하는 것은 있는 일”이라며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논의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 들어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 문제와 대미 투자, 관세 등 각종 미한 간 현안을 전반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귀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위 실장은 특히 쿠팡 문제와 관련해선 “(이 문제는) 소정의 규제 및 법적 절차에 따라 다뤄지고 있고 (우리 정부가) 차별적이거나 표적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한국 당국이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미 행정부와 의회의 지적을 반박한 것입니다.
진행자) 같은 날 미국으로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쿠팡 문제를 언급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쿠팡 사태'가 미한 관계의 갈등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김 장관은 "미한 동맹 관계가 그런 이슈 하나로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김 장관도 위성락 실장이 언급한 대미 투자 문제와 관세 문제 등을 미국 측 파트너들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위성락 실장이 그밖에 어떤 문제를 언급했습니까?
기자) 네. 위 실장은 쿠팡 문제가 미국이 글로벌 관세 대신 ‘무역법 301조 관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기존에 미한 간 합의한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1호 대미 투자’의 윤곽이 8∼9월께엔 나올 것이라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며 “진전이 있으면 (여타 현안에)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또 미한 간 안보 협의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엔 “그런 조짐은 없다. 과거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10년 뒤 한국 내 노동시장에서 사무·판매직 등 약 25만6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면 AI 도입은 생산성을 높여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일 발간한 ‘인공지능의 거시경제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10년 후 연간 약 63만8천 명의 일자리가 AI 자동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가운데 약 25만6천 명은 실제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2024년 취업자의 약 2.1%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진행자) 대체 가능성이 큰 분야로는 어떤 직종을 들 수 있을까요?
기자) 네. 대체 가능성이 큰 분야는 전문가와 사무·판매 등 중·고숙련 직종이었습니다. 남창우 KDI 선임연구위원은 “연구개발·정보통신, 경영·사무는 디지털 정보 처리와 규칙 기반 의사결정이 많기 때문에 세부 업무가 AI로 자동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AI 자동화는 특히 임금 수준이 높은 직업군에서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AI 확산이 생산성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네. 거시경제나 기업 생산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생성형 AI 확산은 한국경제 총요소생산성을 1.5%~3.5%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 더 많은 생산을 해내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기업 생산성 측면에서도 AI 도입은 기업의 상용노동자 1인 당 매출액을 약 20%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