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강경화 워싱턴주재 대사가 15일부터 한국에 일시 귀국하는데요, 한국 언론들은 강 대사의 귀국을 각별한 관심 속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 안보와 통상, 경제 분야 현안이 산적해 있을 뿐 아니라, 한미관계가 곳곳에서 적잖은 마찰음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강 대사가 귀국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강 대사의 귀국에 대해 외교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기자)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에서 강 대사가 조현 장관의 지시에 따라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일시 귀국해 한미관계 전반에 대해 유관 부처들과 업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박일 대변인은 "외교장관은 양국 관계와 관련해 현장감 있는 평가를 듣기 위해 수시로 주재 대사들과 직접 소통해 왔다"며 "공관장의 건의와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 사이에 현안들이 어떤 게 있나요?
기자) 대표적인 게 쿠팡 사태이고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문제,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력 진행 여부 등도 주된 관심사입니다. 주목되는 건 미국 정부가 이들 현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점입니다. 가령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 의회와 백악관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며 목소리를 놓이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돼 시행 중인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진행자) 경제 문제도 껄끄러운 부분이 적잖은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은 한국 대기업들의 대미 투자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불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 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호남권에 총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발표한 두 기업이 미국에 더 많은 반도체 투자를 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민감한 안보 현안 아닌가요?
기자) 네, 핵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는 지난해 미한 정상회담 이후 한국 내 건조 여부와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좀처럼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시기와 조건 등을 놓고 미국과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미묘한 입장차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다른 현안이 있나요?
기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3일 미국의 유력 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기고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해체를 공언했는데요, 이 것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기고문과 관련해 미 국무부 관계자는 `CNN’ 방송에, `미국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거나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 미국의 광범위한 안보우산 아래서 혜택을 받는 국가들’에 ICC의 권한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한국은 ICC 설립 근거인 로마협정을 비준한 당사국입니다.
진행자)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부분 현안들에서 미국과 한국 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령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나서 쿠팡에 대한 조사는 “국내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누구를 표적화해 조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강 대사의 서울 일정이 공개됐나요?
기자) 강 대사가 누구를 만나는지, 그리고 어떤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지를 보면 한미 간 현안이 뭔지 드러날 텐데요, 강 대사는 귀국 당일 조현 장관를 만나고, 이후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대미 투자를 담당하는 산업통상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당국자들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방송은 “한미 관계가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 사면초가의 상황이란 현실 인식 때문에” 외교가는 이번 강 대사의 귀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대사의 일시 귀국은 “한미 관계의 엄중한 기류 속에서 꽉 막힌 외교적 출구를 찾기 위한 긴급 처방”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