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3 일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상대로 한 외교 캠페인 개시를 발표하며, ICC 가 “미국의 주권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ICC 의 운영 능력과 미국 군인과 정부 관리들을 겨냥하거나 기타 미국의 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무력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영상 성명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ICC 와 지지자들은 총탄이나 미사일이 아니라 법률과 협약, 이른바 국제법의 힘을 이용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의 논평 요청에 ICC 는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125 개 회원국을 가진 ICC 는 2002 년 설립됐고, 집단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ICC 회원국이었던 적이 없고, 미국을 향한 ICC 의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거부해 왔습니다.
ICC 가 지난 2020 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전쟁 범죄 조사에 착수한 일도 포함됩니다. ICC 는 2021 년 이후 해당
조사를 우선순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지난 2002 년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은 ‘미국 군인보호법’에 서명했습니다. 앞서 의회를 통과한 이 법은 미국 법원과 주정부, 지방정부가 ICC 와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국에서 ICC 로 범죄인 인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13 일, 이번 외교 캠페인에는 각국과의 통화에서 ICC 의 권한 남용 사례를 설명하고, 미국 군, 또 법집행기관과 협력하는 국가들에게 미국 군인들을 기소할 ICC 의 권한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며, 또 ICC 관계자들에 대한 여행 제한과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ICC 비회원국들도 유사한 조치를 하도록 독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 ICC 의 사건 중에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콩고민주공화국, 말리, 우간다, 수단, 리비아, 케냐, 코트디부아르, 필리핀 등지에서 발생한 범죄 혐의들이 포함됩니다.
미국은 지난해 ICC 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ICC 판사 3 명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해당 판사들이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겨냥한 부당하고 근거 없는 조치들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ICC 는 미국의 제재에 반발하며, 사법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ICC 는 성명을 통해 “ICC 는 로마 규정에 따라 상상하기 어려운 참혹한 범죄의 피해자 수백만 명에게 정의와 희망을 제공하고 있으며, 용의자들과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고의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책임 규명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은 분쟁에 갇힌 민간인들을 보호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자들을 대담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ICC 판사 3 명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국의 제재는 판사들을 처벌하고 압박하려는 불법적인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