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기자)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6.25 76주년을 앞둔 24일 인천 대연평도에 위치한 해병대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진행자) 선택적 모병제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요?
기자) 선택적 모병제는 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데요, 현재의 징병제를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갖춘 병역 대상자는 지원병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형태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입영 대상 인력이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는 직업군인을 선택하든지 혹은 그게 싫으면 단기 징병에 응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병역 의무를 다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직업인이 되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군에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닌, 사회에 나가서도 기량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체제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병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전문 직종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경우 사회에 나가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국방부도 직업군인 비율을 늘리고 징집 대상인 일반 병사의 비율은 줄이는 내용의 군 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네. 사실 선택적 모병제는 장기 복무하는 하사관 등 직업군인의 수를 늘려 군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측면 외에, 출산율 저하로 징집 대상 자원이 계속 줄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이기도 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군은 일반병사와 직업군인 비율이 6 대 4 인데요, 2040년에는 일반병사의 비율을 37%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스마트폰은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모두의 필수품입니다. 심지어 5살 이전에 스마트폰을 처음 써보는 어린이가 10명 중 7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학부모 대다수가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학부모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건가요?
기자)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서울과 인천, 경남 소재 초, 중, 고 재학생 부모 약 5만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요, 응답한 학부모의 98%가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모든 학부모가 사용 제한을 지지한 겁니다.
진행자)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스마트폰의 부작용이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스마트폰이 유해 콘텐츠나 부적절한 정보 노출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답한 학부모가 전체의 97.5%였고요, '학습 집중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도 96%에 달했습니다. 이밖에 94%는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다', '스마트폰 사용 문제가 가족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는 응답(90%) 순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럼에도 미성년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사주는 게 학부모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설문 결과는 학부모들이 스마트폰의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아이의 안전과 학교생활 때문에 스마트폰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대체할 '에듀 안심폰' 보급을 제안했습니다. 에듀 안심폰은 통화와 안전 애플리케이션 등 청소년에게 필요한 기능은 강화하면서 숏폼·SNS·게임·익명 채팅 같은 중독성과 위험성이 큰 기능은 제한하는 학생용 스마트 기기입니다.
진행자) 사실 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나라가 갈수록 늘고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사례로는 영국이 지난주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를 전면 금지했고요,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밖에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중국은 아예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