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대북 제재의 근거가 되는 국가비상사태가 다시 1년 연장됐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경제에 여전히 비상하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의회에 보내 24일 공개된 서한을 통해 북한과 관련한 국가비상사태를 오는 26일 이후에도 계속 유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보문에서 한반도에서의 무기급 핵분열 물질 확산 위험과 북한 정부의 행동 및 정책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경제에 계속 비상하고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과 동맹국, 교역 파트너를 위협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 그리고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포함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북한의 행위와 정책이 미국에 이례적이고 특수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국가비상사태는 2008년 6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행정명령 13466호를 통해 처음 선포했습니다.
당시 한반도에서의 무기급 핵물질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자산 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2010년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핵실험, 미사일 발사가 추가됐고, 2011년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수입 제한 이행 조치가 더해졌습니다.
2015년에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인권 침해, 2016년에는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가 추가됐으며, 2017년에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비상사태 유지의 근거로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모두 6건의 행정명령이 발동된 상태입니다.
대북 국가비상사태는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 근거 법률인 국가비상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매년 6월 말 의회에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미국은 2008년 이후 해마다 이를 갱신해 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