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에서의 일부 태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국간 무역 합의에 영향을 줬다는 것인데, 의원들 중에는 한국 정부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3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의 미국 기업에 대한 일부 태도가 양국 간 무역 합의 타결 능력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미국 테크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의원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공화당의 데럴 아이사 하원의원은 한국 정권이 친중·좌경화했다고 지적하며, 쿠팡과 메타 등 미국 테크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사 의원은 한국 정부를 '강경 좌파'로 규정한 미국 일간 신문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을 의회 속기록에 포함하도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의 친중·좌경화 규정에는 거리를 두면서, 한국 유권자들의 민주적 선택은 정당한 선거에 따른 것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때론 일본의 경우처럼 미국의 국익에 더 우호적인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때로는 다른 관점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출된 지도자가 미국 이익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그 정부를 전복하거나 제거하기를 원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미국 국익을 자극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별 지적에는 "우리 기업들은 한국에서만 어려움과 표적화를 겪는 게 아니다"라며 유럽연합(EU)도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 미국 기업들에 대한 일부 태도 때문에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타결하는 우리의 능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차별 아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테크 기업을 차별한다는 주장을 부인해 왔습니다. 올해 초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을 방문해 아이사 의원과 미국 재계 인사 등을 만나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의 우려가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해소하려 했습니다.
미국이 문제 삼는 쿠팡 규제의 배경에는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 쿠팡에서 3천만 건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한국 정부와 국회는 쿠팡에 책임을 묻고 관계부처 합동 대응과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한국 정부 우려’ 입장 밝혀
하지만 의원들은 한국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이날 청문회 직후 VOA와 만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현 (한국)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특히 미국이 한국 국민과 연대하고 있다면서도, 한국이 중국에 다가가는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몇 주 전 한국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면서, 추가 청문회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의원 역시 쿠팡 등 일부 기업과 관련해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들을 한국 정부와 함께 풀어가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의원들 ‘조선업·확장억제’ 질의 이어져
이날 청문회에서는 다른 한반도 현안도 다뤄졌습니다.
공화당의 영 김 의원이 미국 조선업 재건과 국제 협력 방안을 질의하자, 루비오 장관은 한국과의 합의에는 한국에서 "일부 선박을 건조"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타결된 미한 무역 합의에는 1천500억 달러 규모의 미한 조선 협력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한편 아미 베라 의원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변화가 있는지를 묻자, 루비오 장관은 "군 대 군 차원에서 한국과 매우 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현안’ 비중 작아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 문제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보유한 채 지난 몇 년간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어떤 도발도 억제하기 위해 한국에 상당한 규모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만난 탈북민들이 자유를 원한다며, 외부 정보가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