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한국의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기업인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노조 측과 회사 측의 막바지 협상 타결로 극적으로 파국을 면했다는 소식입니다. 노조가 선언한 총파업 개시일인 21일을 불과 1시간 남기고 이뤄진 이번 협상 타결로 한국 경제는 물론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중대한 위기 상황이 해소됐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기자) 삼성전자의 막대한 초과 이익에 따른 성과급 산정과 배분 방식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AI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올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인 57조원(미화 370억 달러)을 기록했고요, 이 중 반도체 부분이 54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고, 연봉 50%인 기존 성과급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진행자) 노조의 이런 요구를 놓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노사 양측의 협상이 결렬된 뒤 중앙노동위원회가 개입한 조정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파업 위기가 높아졌었지요?
기자) 맞습니다. 파업 위기가 고조되자 정부가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건 투자자와 주주가 하는 것”이라며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갖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삼성전자 노조를 비판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노조의 쟁위 행위를 강제 중지시키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진행자) 정부가 이처럼 강력히 개입한 건 삼성전자의 총파업이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때문이겠지요.
기자)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전체 수출의 약30%를 차지하는 반도체 생산의 주력 기업이고, 수십만 명을 직간접으로 고용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경우 수출과 고용, 주식시장 등 국내 경제는 물론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크게 혼란에 빠지고 회사의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경쟁력과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한국 경제의 기초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막판에 어떻게 협상이 타결된 건가요?
기자) 양측은 노조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조정으로 막판 담판을 벌여 결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는데요, 기존 성과급과는 별도로 반도체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고, 특별성과급 재원은 사업 성과의 10.5%로 하되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으며, 성과급 재원의 40%는 반도체 부문 전체가 나눠갖고 60%는 사업부별로 배분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진행자) 이번 협상 타결로 파업 가능성은 사라진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 조합원들의 찬반투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투표는 22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전 9시까지 6일 간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가결된 뒤 회사 대표와 노조 대표가 각각 협약서에 서명하면 회사는 전면 정상화됩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전해 주시지요.
기자) 한국 행정안전부 장관이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란 판촉 행사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제품을 앞으로 정부 행사 등에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X’에 올린 글에서 “민주주의는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그 역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소비하는 행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행정안전부가 그동안 스타벅스 제품을 구매해 왔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 장관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이 그동안 “각종 설문조사 공모전이나 국민참여 이벤트 등에 커피교환권 등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해왔다”며,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더이상 스타벅스 상품권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안전부의 조치에 많은 기관들과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공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윤 장관의 이런 발언이 스타벅스 제품에 대한 사실상의 불매운동 선언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한국 정부 부처들이 동참할 가능성이 크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내 총무 부서 역할을 하는 만큼 공직사회가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와는 별개로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등이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을 금지하는 등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북한을 국빈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익명의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현 단계에서는 `첩보’라는 당국자의 말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도는 시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잇따라 만난 직후 나온 것이어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한 한국 정부 당국의 공식적인 언급이 있나요?
기자) 네, 청와대와 외교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아직 중국의 발표가 없어 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시 주석의 방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짧게 답변했습니다.
진행자) 시 주석의 방북 가능성을 전한 언론 보도들은 어떤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나요?
기자) 방북 가능성이 거론되는 시점이 시 주석이 미국과 러시아 정상을 잇따라 만난 직후라는 점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한 점을 꼽고 있습니다. 특히 `연합뉴스’는 한국 정부 소식통의 말이라며 “최근 중국의 경호팀과 의전팀이 평양을 다녀왔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의 방북이 이뤄진다면 중국의 입장에서 `북-중-러’ 전선을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7년 전인 지난 2019년 6월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