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오랜만입니다. 1년여 만에 `한국은 지금’ 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재개하게 돼 감회가 새롭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 첫 소식이 궁금합니다.
기자) 네,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어제(18일) 첫 `통일백서’를 발간한 소식입니다. 전임 윤석열 정부와는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에서 180도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대북정책 3원칙을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전임 윤석열 정부의 통일백서와 가장 큰 차이가 어떤 점인가요?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른바 `담대한 구상’이라는 단어로 제시됐었는데요,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과 북한 내부 정보 유입을 통한 북한 변화 유도를 강조했습니다. 결국 한국 측의 대북 전단 투입과 북한의 무인기 침투, 오물 풍선 살포 등이 이어지면서 대결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 통일백서는 북한과의 평화공존이 핵심이 되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북한은 근래 들어 남한과의 관계를 한 민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과는 일체의 대화나 교류가 없을 것임을 공언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북한의 입장을 반영해 정책 방향을 크게 수정한 것이 이번 백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서는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남북관계를 사실상의 두 국가로 규정한 건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기자) 네, 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 헌법 3조와 배치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남한과의 적대관계를 부각하기 위해 쓰는 `두 국가’란 표현을 쓰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밖에도 이번 백서는 전임 정부 때와 다른 점이 많이 있다고요?
기자) 네, 북한의 인권과 자유, 탈북민과 관련한 내용과 언급이 크게 줄었습니다. 가령 백서 전반에서 `북한 인권’은 288회에서 47회로, `자유’는 118회에서 16회로 줄었습니다. 반면 `평화’와 `평화공존’, `회담’ 또는 `대화’란 단어는 크게 늘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기자) 북한의 `내고향여자축구단’이 한국 시간으로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선수 23명과 스태프 12명 등 총 35명인데요, 북한 스포츠 선수단이 한국을 방문한 건 지난 2018년 12월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이후 8년 만이고, 여자 축구 종목으로 한정하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입니다.
진행자) 북한 선수단이 꽤 오랫만에 한국을 찾은 건데요. 공항 분위기는 어땠나요?
기자) 공항에는 실향민과 시민 단체 인사 100여 명이 나와서 "환영합니다!"를 외치며 반겼습니다. 이들은 “내고향 여자축구단 여러분 환영합니다”라고 쓴 현수막과 “환영” 등을 적은 손팻말을 들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북한 선수단은 환영객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앞만 보며 걸어갔습니다. 취재진 등이 선수들을 향해 “손 한 번 흔들어주세요”라고 외쳤지만, 선수들은 반응 없이 두 줄로 선 채 버스를 향해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이들이 입국장에 나타나 공항을 빠져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분 남짓이었습니다.
진행자) 북한 선수단이 왜 이렇게 냉랭한 태도를 보인 건가요?
기자) 현재의 남북관계를 반영한 것입니다. 북한 정부는 근래 들어 한국 정부에 극도의 적대적 태도를 취하면서 한국을 한 핏줄을 가진 동포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관계 단절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수 년 간 계속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동족 간 유대마저 단절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래도 한국 측은 응원단을 꾸리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선다고 하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200여 개 민간단체가 연대한 '2026 AFC-AWCL 여자축구 공동응원단'이 결성됐는데요,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 경쟁하되 따뜻한 우의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며, 승패와 상관없이 남북 양 팀 모두를 뜨겁게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공동응원단은 AFC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현수막과 응원수건, 응원막대 등의 응원도구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네, 이달 초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한국과 이란 외교장관이 17일 전화통화를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진행자) 두 장관의 전화통화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기자) 서로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 외에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나무호 피격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설명하면서 이란 측에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 선박들의 안전과 자유로운 항행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 이란 측의 반응이 있었나요?
기자)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아그라치 장관은 중동 정세와 관련한 이란 측 입장을 설명하고, 호르무즈해협 내 안전한 통항 회복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또 해협 내 대치 상황이 조속히 종료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란 측도 별도의 입장 표명이 있었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루가 지난 어제(18일)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역내 어떤 행위자가 이 일을 저질렀는지 우리도 의문”이라며, 자신들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기자)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가 지난 15일 한국으로 반입됐고요. 현재 국방부 산하 전문기관에서 정밀분석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피격 사건의 배후에 이란 또는 친이란 세력이 연관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4일 기자들에게 나무호 공격 주체와 관련해 "이란 이외에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내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