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는 25일 H-1B 취업 비자 발급을 위한 기존의 무작위 추첨 방식을 폐지하고, 고숙련·고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새로운 선정 절차로 대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개편된 제도가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 근무 조건, 고용 기회를 더 잘 보호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 이민국(USCIS) 대변인 매튜 트라게서(Matthew Tragesser)도 “기존의 H-1B 등록 무작위 선발 절차는 미국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오려는 미국 고용주들에 의해 악용되고 남용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이 “미국 고용주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며, 동시에 미국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던 남용을 허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규정은 비자 수혜자를 선발하는 무작위 추첨 제도를 없애는 대신 고급 기술을 보유한 신청자에게 더 큰 비중을 부여하며,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돼 2027회계연도 H-1B 비자 상한 등록 기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서 이에 반대해 미 상공회의소와 미국대학협회가 제기한 소송은 지난 23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이번 변화는 비자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려는 미국 정부의 일련의 조치에 따른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고숙련 근로자에게 연간 10만 달러의 H-1B 비자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유한 자산가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100만 달러 상당의 ‘골드 카드’ 비자도 신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00만 달러 비자 수수료는 외국인 근로자보다 미국 시민을 우선하겠다는 보다 광범위한 목표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미국이 대규모 추방을 통해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고, 망명 신청자들이 심사 기간 동안 미국에 머무는 것을 허용하던 정책을 종료하는 조치와 맞물려 이뤄지고 있습니다.
매년 발급되는 H-1B 비자 수는 6만5천 건으로 제한돼 있으며, 여기에 미국 내 고급 학위 소지자를 위한 추가 2만 건이 포함됩니다.
비자는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승인되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기술 프로그램 매니저 등 기술 분야 전문직 종사자가 주를 이룹니다.
이번 개편과 관련해 새 정책을 지지하는 측은 이 제도가 의료 종사자와 교육자를 채용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라며, 미국의 혁신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고용주들이 전문 분야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는 전체 승인된 수혜자의 71%를 차지하며 H-1B 비자의 최대 수혜국으로 집계됐고, 중국은 11.7%로 그 뒤를 이었으나 격차가 컸습니다.
최대 유통 기업인 아마존은 추첨 제도하에서 가장 많은 비자를 받은 기업으로, 1만 건 이상의 비자가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고,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H-1B 근로자가 가장 많이 집중된 주였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