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약 9천억 달러 규모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중 첫 번째 NDAA로, 향후 미국의 국방 정책과 예산 방향을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전쟁부가 나의 ‘힘을 통한 평화’ 기조를 이행하고 국내외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보호하며 국방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약 2만8천500명 이하로 감축하거나, 전시작전통제권을 기존 합의와 다르게 전환하는 조치는 원칙적으로 제한됐습니다.
이 같은 변화가 필요할 경우, 국방장관은 해당 조치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며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의회에 공식 인증해야 합니다.
또한 미 국방부는 대북 억지력과 역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됐습니다.
아울러 법안에는 북한에 가족을 둔 재미 한인들의 정보를 담은 비공개 국가등록부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향후 이산가족 상봉을 준비하기 위한 조치로, 국무부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