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한국 내란 특별검사팀이 180일 간의 수사를 종료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와 권력 독점을 목적으로 계엄을 추진했다고 1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으며, 군을 동원해 정치활동과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비상 입법기구를 통해 입법·사법권을 장악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메모에는 ‘좌파세력 붕괴’, ‘선거권 박탈’, ‘언론사 단전단수’,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권력 장악을 위한 논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영부인 김건희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 정황은 없었지만,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과의 언쟁 진술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김건희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계엄에 직접 관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과의 언쟁 진술이 확보됐으며 사법 리스크가 계엄 시기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사안이 외환 혐의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는 비정상적 군사 작전을 시도했으며, 2024년 10월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 대북전단을 살포했지만 북한이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번 수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외환), 위증 등으로 세 차례 기소됐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24명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발생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군을 통한 국회 기능 정지와 정부 장악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