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던 일반 관세율을 지난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 조치가 무역협정의 “완전한 혜택”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관세도 같은 시점부터 15%로 떨어지며, 항공기 부품 관세는 폐지됩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던 상호관세 체계도 조정해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과 동일하게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에 높게 유지되던 한국 대상 관세 구조를 균형 있게 조정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산 자동차에는 그동안 최대 25%의 관세가 부과돼 왔습니다.
이번 발표는 한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약속을 법제화하는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미국은 양해각서(MOU)에 따라 해당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 관세 인하와 관련한 연방 관보 게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이 “미국의 일자리와 산업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의 경제 협력 관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