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야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 7일 오후 7시 표결”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왔습니다.

[한국은 지금] “야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 7일 오후 7시 표결”

진행자)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에서 ‘탄핵 정국’이 시작됐다는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사태 후폭풍이 거센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됐나요?

기자)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한국 6개 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탄핵 사유를 설명해주시죠.

기자) 탄핵소추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명의로 제출됐는데요. 탄핵의 이유로는 계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주의, 5조의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지려면 국회의원 몇 명이 찬성해야 하나요?

기자)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 인원 300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명이 더 찬성하면 탄핵안이 통과됩니다.

진행자) 결국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탄핵이 된다는 얘기인데, 가능할까요?

기자)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4일 새벽에 있었던 계엄령 해제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찬성했습니다. 또 여당에서도 이번 계엄령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선을 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탄핵안에 반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반대하고 있지 않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5일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계엄령에 반대하면서도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그것은 과거 보수파가 탄핵 문제를 잘못 처리해 정권을 내준 뼈아픈 경험이 있기때문입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2016년 12월에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있었는데요. 당시 국민의 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33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고 정권이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후 보수파는 두 쪽으로 쪼개지고 엄청난 갈등을 겪어 거의 궤멸될 위기를 겪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탄핵하면 ‘국민의힘’이 쪼개지는 것은 물론 정권 재창출이 물건너 가고 또 결과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탄핵에 부정적인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는데, 왜 그런겁니까?

기자) 당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재표결은 10일에 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렇게 7일 같이 하기로 한 것은 두 개의 표결을 같은 날 함으로써 여당의 본회의 표결 집단 불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그럼 탄핵 여부는 국회 표결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고, 계엄 사태의 장본인인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정 주요 인사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폭주에 경고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야당에 경고를 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기자) 어쨌건 윤 대통령은 1시간 가량 그런 취지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면담이 끝난 뒤 주변에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인데, 대화에 어떤 진전이 있을 수 있었겠나”라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언론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아직도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계엄령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사람이 많네요.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장관은 4일 사퇴했습니다. 또 이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진행자) 서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면서요?

기자) 네, 4일 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밖에도 광주광역시와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등의 전국 주요 도심지로 시민들이 촛불을 손에 들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언론은 윤 대통령 탄핵에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 모든 것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