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주중 한국대사 “시진핑 내년 11월 방한할 듯”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주중 한국대사 “시진핑 내년 11월 방한할 듯”

진행자)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중국 주재 한국대사가 말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한반도에 전쟁에 나면 참전한다는 응답이 14%에 그쳤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준비돼 있습니다.

진행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과 관련된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이것은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가 16일 중국 베이징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밝힌 내용인데요. 정재호 대사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대해 “내년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이 행사에는 주로 시진핑 주석이 참석해 왔기 때문에 (방한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과거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방한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자) 지난 2022년 11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당시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방한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9월에도 베이징에서 한덕수 총리를 만나 비슷한 말을 했지만 아직까지 방한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이 나왔다면서요?

기자)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재호 대사는 “한국 대통령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6차례 방중했지만 중국 지도자는 1차례만 방한했다”며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언급했었고 지난해 리창 총리도 조속한 방한을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중국 측 약속이 먼저 지켜지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과 중국 관계가 악화된 징후가 있다면서요?

기자) 정재호 대사는 북중 관계가 “미묘한 징후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난 70여년 중북 관계를 돌아보면 매우 악화했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섣부른 판단은 내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정 대사가 중국을 의식해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한것 같은데, 몇가지 사례를 좀 들어주시죠.

기자) 몇몇 사례가 있는데요. 지난 7월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기념행사에 평양 주재 각국 외교관들이 참석했는데 왕야쥔 평양 주재 중국 대사는 불참했습니다. 또 지난 9월 9일 평양에서 있었던 북한 정권수립 76주년 기념행사에는 중국의 대사 대리가 참석 했습니다. 앞서 중국 다롄에는 지난 2018년 5월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발자국 동판’이 있었는데, 최근 제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게 큰 문제인데, 이 문제는 국감에서 안 나왔습니까?

기자) 나왔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정재호 대사는 “(강제 북송이) 거의 야간 군사작전 방불케 하는 것처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만 우리는 가능한 인도주의적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국이 난민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강제 북송 문제를 ‘조용한 외교’를 통해 풀려고 해왔는데,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VOA가 최근 한국 외교부에서 북핵 대사를 지낸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을 인터뷰했는데요. 이용준 전 대사는 “지난 20년간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 송환을 막기 위해 조용한 외교를 해왔지만, 그동안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며 “한국 정부도 이제는 외교 채널과 국제기구, 인권단체, 국제법정 등에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공개 외교로 전환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국정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중국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자) 국정원은 18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특수부대 등 1만2천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1천500명이 이동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은 이에 부정적일 공산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기존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 자신에 의존하던 북한이 중국을 버리고 러시아와 밀착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파병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민의 안보의식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네, 이것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입수해 공개한 자료인데요.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투에 참여하겠다’는 국민이 14%에 그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 국방대학교가 한국의 성인남녀 1천200명과 국방‧안보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해 6월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진행자) 전투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과거보다 줄어든 것인가요?

기자) 줄어든 겁니다. 지난 2014년에는 전투에 참여하겠다는 대답이 23%였는데 지난해에는 14%에 그친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새 8.8% 감소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대답이 나왔습니까?

기자)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대해 ‘안정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29%였습니다. 반면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42%에 달했습니다. 불안정하다'는 응답은 2022년(30.9%)에 비해 11% 늘었습니다.

진행자) 남북 간에 대화는 끊어지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한국민의 안보 불안감도 높아졌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네, 이 자료를 공개한 황희 의원은 “최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며 “남북이 하루속히 대화 채널을 재개하고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