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대북 강경파 외교안보 라인 전면에”

  • 윤국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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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 “대북 강경파 외교안보 라인 전면에”

진행자)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 언론들은 어제(12일) 전격 발표된 국방장관과 국가안보실장 인사에 대한 분석을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신원식 국방장관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내정되고, 후임 국방장관에는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지명됐습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되는 외교안보특보에 임명됐습니다.

진행자)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 핵심 요직을 교체한 배경이 뭔가요?

기자) 언론들은 다양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는 군 출신을 안보실장과 국방장관에 각각 기용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이 후반부 외교안보 전략을 안보 중심으로 올겨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러 군사 밀착과 북한의 잇따른 도발 등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 안보사령탑으로 군 출신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윤 대통령에게 많이 전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언론들은 이번 인사의 특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기자) 대북 강경파가 외교안보 라인 전면에 나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육군사관학교 선후배인 신원식 내정자와 김용현 후보자가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직을 거친 작전통이면서 군 내 대표적 매파로 꼽힌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선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내정자는 장관 취임 직후부터 ‘즉.강.끝 원칙’을 내세우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했는데요, 도발에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외교안보 요직 교체가 너무 잦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자) 맞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임명된 지 10개월 만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7개월 만에 교체됐는데요, ‘동아일보’는 외교안보 라인의 잦은 교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특히 여권에서는 이번 인사가 윤 대통령의 고교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를 위한 인사란 말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신문에 “김 후보자는 오래 전 부터 국방장관을 희망해 왔다’며 “윤 대통령이 편한 사람을 곁에 두며 친정체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김용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방장관에 임명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텐데요. 이번 인사는 그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김 후보자가 공식 임명될 때까지 신 장관이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을 겸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방장관을 공석으로 둘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례가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4년 6월 당시 안보실장에 내정된 김관진 국방장관이 국회 청문회를 거쳐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한 달가량 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을 겸직했었습니다.

진행자) 장호진 실장이 자리를 옮긴 데 대해서는 문책성 인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지요?

기자) 네, 언론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는 상황에 국가안보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론이 불거진 것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런 보도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장 특보가 앞으로 “대통령을 대신해 외부로 나가서 세일즈맨 역할을 하는 일을 맡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반갑지 않은 뉴스인데요.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들은 지난 6월 말부터 증가세를 보이던 신종 코로나가 여름철을 맞아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8월 첫째 주 병원급 의료기관에 신고된 환자 수가 861명으로, 한 달 새 10배가량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실제 발병 환자 수는 훨씬 더 많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나온 건 아니지만, 언론들은 코로나 자가검진키트와 소독제, 마스크 판매가 급증하고 있고, 치료제를 찾는 사람도 크게 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질병관리청은 치료제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신종 코로나는 그동안 계속 변이형이 나타났는데요. 최근 유행하는 것은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기자) 한국 당국은 코로나바이러스 변이 오미크론 계열인 kp.3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은 중증도와 치명률에서 이전 오미크론 변이와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계속 환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환자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발열과 기침, 목아픔, 호흡곤란 등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 당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기자) 우선 코로나19 대책반을 확대해 여름철 유행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책반장을 감염병위기관리국장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해 보다 신속한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총 4단계 중 가장 낮은 ‘관심’ 단계로 하향한 위기경보와 확진자 격리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려면 “실내 환기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