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가 10일 중국과 한국, 일본 등 7개 국가를 환율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하반기 주요 교역국 거시경제∙외환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의 경우 외환 개입 관련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등 “광범위한 투명성 부족” 문제를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의 경우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엔화 가치 하락 속도를 막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다면서 이같은 조치는 극히 드물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돼 온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32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가 4%를 기록한 점이 작용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총 세 가지 기준 중 2가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합니다.
먼저 미국과의 양자 무역 흑자 규모가 150달러 이상인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3% 이상이거나 흑자 갭이 1% 이상인지를 검토합니다.
아울러 1년 중 8개월 이상 GDP의 2%가 넘는 외환 순매수를 했는지를 통해 지속적∙일방적 시장 개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3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심층분석국으로 분류되며, 미국과 협의를 거쳐 향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 가운데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없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