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간단체가 유엔과 협력해 지난 가을부터 아프리카에서 대북 제재 이행 수준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을 열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제재 전문가들이 만든 CCSI는(Compliance & Capacity Skills International) 유엔 지도부의 승인 아래 회원국들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엔리코 캐리시 국장은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김일성 시대부터 북한과 밀접한 협력을 맺어 다양한 분야에서 제재 위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캐리시 국장님. CCSI가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이행 워크숍을 고안해 유엔 지도부의 승인을 받았고,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아프리카 등지에서 워크숍을 계속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대북 제재 워크숍을 진행하게 됐습니까?
엔리코 캐리시 CCSI 국장.
캐리시 국장) CCSI는 2014년 봄부터 유엔 회원국들과 외교사절을 대상으로 제재 이행 설명서를 펴내고 관련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제재의 영향을 받는 현장에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대북 제재 이행 설명서도 2014년에 발표했는데, 점점 더 관심을 많이 받았고, 이어 여러 정부들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확보해 워크숍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지부티, 알제리, 기니, 모잠비크, 케냐, 코트 디부아르에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행사를 열면 주변국 관계자도 참여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나라들 거의 모두를 교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가 인원은 지금까지 약 300에서 500명으로 추산됩니다.
기자) 특히 아프리카 대륙에서 워크숍을 집중적으로 연 이유는 무엇입니까?
캐리시 국장) 아프리카는 역사적으로 북한과 양자 관계가 상당히 깊습니다. 김일성은 50년, 60년 전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롯해 개발도상국들과 관계를 강화하려 했죠. 그 결과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었고, 지금에 와서 많은 나라들이 그 유산을 청산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2006년에 유엔 안보리는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 거래를 제한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그 결과 과거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던 아프리카 나라들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산 무기에 대해 더 이상 북한으로부터 부품을 받을 수도, 수리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기자) 북한과 과거 군사 협력을 맺었던 아프리카 나라들에, 제재 전문가로서 어떤 충고를 합니까?
캐리시 국장) 첫 단계는 문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자국에 대한 (제재 이행) 기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 유엔본부와 각국 수도에 큰 간극이 있는 거죠. 비단 아프리카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무역 규제와 제재들이 뒤섞여 사람들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죠. 따라서 명확하게 제재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북한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자를 찾아보는 것이죠. 합법적인 대체국은 충분히 많습니다.
기자) 군사 협력 외에도 금융 분야 제재 이행에 대한 세미나도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 아프리카 나라들이 대북 제재를 위반할 위험은 얼마나 큰가요?
캐리시 국장) 대북 제재 이행 워크숍이 다룰 내용이 가장 많은 분야가 금융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은 성장하고 있고, 현재 많은 중소 은행들이 생겨서 무역을 촉진하고 있죠. 다양한 거래에 참여하는 데 비해 정부의 지도는 부족하고, 은행들 스스로도 값비싼 제재 준수 수단들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제재의 내용과 행동수칙을 알려주고, 제재 관련 새로운 정보를 계속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은 주로 중국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프리카 나라들도 북한과 불법 금융 거래를 많이 합니까?
캐리시 국장) 현재 모잠비크와 탄자니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관련 증거가 쌓이고 있죠. 또한 북한은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에 자국 선박을 등록하는 ‘편의치적’을 하고 있죠. 이 모든 제재 위반 사례들에는 여러 금융 거래가 동원됩니다.
기자) 무기 구입, 금융 외에 또 어떤 분야에서 아프리카 나라들의 제재 위반이 두드러질까요?
캐리시 국장) 자원 거래를 주시해야 합니다. 지난 3~4년 간 유엔은 자원 거래에 대한 제한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광물, 농산품, 해산물, 섬유 등이죠. 북한은 개발도상국들과 자원 거래를 많이 합니다. 또 아프리카 나라들의 북한과의 거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죠.
기자)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 보고서나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보면 최근 들어 많은 북한 기업들이 아프리카에서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캐리시 국장의 말을 들으면, 여전히 북한과 아프리카 나라들 사이에 거래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캐리시 국장) 저는 그런 긍정적인 분석을 언제나 의심합니다. 모든 거래가 다 알려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워크숍을 통해 조선광업개발회사 KOMID등 거대 북한 기업들에 대해 교육합니다.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북한 기업들이 전략을 바꾸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놀라운 유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알려지고,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들을 다른 기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북한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들은 훨씬 더 은밀합니다. 제재 이행 훈련가로서 우리의 역할은 상당한 수준의 경각심과 이해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아웃트로: 대북 제재 이행 수준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을 열고 있는 미국의 민간단체 CCSI의 엔리코 캐리시 국장이었습니다. 대담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